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최형순 국장님께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사실은 23년도에 작년도에 그 행안부 설립 기준 개정안 그 됐던 거 보면 행안부에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에 대해서 좀 제한해야 된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제가 이거 기사 읽어보니까 일부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유사 기관이 있음에도 신규 설립하거나 기존 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또 보훈 인사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비효율성과 지방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 인원을 시ㆍ군ㆍ구 같은 기관은 20명 이상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거면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