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에 공공형 자전거들도 보험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그래서 이걸 거기다가 PM 전동 킥보드도 추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전거도 공공형으로 하는 자전거도 보험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이걸 왜 심도 있게 봐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그 법률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가 어떤 저탄소라든지 그리고 기후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중교통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서 그걸 더 장려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각 지자체에서 공유형 자전거라든지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이용에 관해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