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김남원 의원에게 경조사 통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전달하는 바이며,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강령을 비롯한 법과 자치법규 준수에 더욱 철저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유은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백슬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6일, 김남원 의원 외 19명의 의원으로부터『인천시 추진 행정체제개편 검단분구 예산 책임배정 촉구 결의안』과, 12월 12일, 송이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4건, 이상 총 6건의 결과 및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 구 본청 7국·1실·37과, 1단, 보건소, 검단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문화재단, 인천서구복지재단,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결과 시정 18건, 처리요구 83건, 건의 409건으로 총 510건의 처리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의견 및 행정사무감사의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의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새로운 비목 설치와 증액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 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화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나 지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에 부여된 권한과 구의회에 부여된 권한은 각각 존중되어야 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예산에 편성에 관한 권한은 구 집행부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와 감액에 대한 권한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저희는 구의회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하시거나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증액이나 신설에 관한 것들은 구 집행부에 예산편성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 특히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을 총계했을 때 저희가 가용예산에 천 6백억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들을 여러 시간에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줄이고 줄여서 편성한 예산이고 그것이 서구 주민들에 일상생활에 것들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편성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저희 집행부에 고민을 이해해 주시고 구의회에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삭감이 필요한 것은 삭감이 필요한 대로 그다음에 증액이 필요한 것은 증액이 필요한 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증액에 관한 것은 여기서 그냥 단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조속히 있을 내년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 구의회에 의견을 저희가 충실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부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말씀드린 것에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이 다 꼭 본예산에서 증액되지 않더라도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각의 권한에 대해서 상호 존중의 원칙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어려움 등 그리고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구의회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2억 9천 9백 30만원을 감액하고 1억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감액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감액 처리했습니다. 신설된 예산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 4천만원이며 증액된 예산 항목은 하수도정비 및 준설 1천만원, 배수펌프장 보수비용 1천만원, 공원조성 수시정비비 1천만원, 도시녹화사업 차량 등 임차비 1천만원, 남부지역 민원 가로수정비비 1천만원,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1천만원, 가로녹지대 병충해 방제관리 1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2천만원입니다. 신설되거나 증액된 예산은 정치적 기조에 따른 예산이 아니며 특정 지역을 위한 쪽지성 예산도 아닙니다. 서구 주민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 필요한 수시정비비 성격의 예산에 한해서 최소 금액만 증액했습니다. 또한 증액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담당 부서들이 모두 동의한 상황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증액을 동의했더라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면 사전에 예결 위원들에게 왜 동의가 어려운지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국장은 그런 사전 설명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 돼서 부서와 협의됐고 예결 위원들도 부서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 선에서 예산을 의결하자고 했는데 그 자리에 출석하여 갑작스럽게 부동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의를 밝힌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청장을 대행하기 때문에 부동의를 밝혔을 때 본회의장에서 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다시 물어볼 수 없다 본인이 법적 해석을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되자 예결위는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정회가 선포되자 그 자리에서 자리를 일어나고 박차서 뛰어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예결위에 의결될 때까지도 들어오지 않고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김영선 재정국장의 이같이 심각한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재정국장님은 구청장님에게 어떤 보고를 한 건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곤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 자신의 태도가 옳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서구청은 항상 권역별 설명을 사전에 해서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 반영 과정에서 권역별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국이 예산을 편성하여서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시정비비 예산에 대해서도 최소 금액만 반영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구 의원들이 최소한에 동의되는 부분만 증액했음에도 그것이 본인의 권한이고 권리라고 하고 본인이 청장을 대행한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밝히는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서구 의원들은 본예산 편성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기획국장의 이 같은 무례함과 일방 소통식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과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구의회는 김영선 재정국장과 서구청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재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발언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제 예결위에서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통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럼 정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 좀 알아주십시오. 저도 의회 재정국장 입장에서 최대한 의회를 존중드리고...

변명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사과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대로 절차상 사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충분히 그 제도를 좀 잘 이렇게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예결위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서구의회 20명의 의원은 지역의 민생 현안을 살피고 대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를 통해서 또한 의견은 존중받아야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이한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소속된 일곱 명의 위원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지역의 예산을 살피기 위해서 오랜 시간 회의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의견과 충돌 없이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고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선희입니다.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부동의 하신 것에 대하여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 예산의 새로운 비목과 증액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주민들이 목소리와 지역적 필요를 반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를 신설하였고 사업비가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부동의 결정으로 이러한 의회의 제안이 수용되지 못한 점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청장에 동의 없이 예산안을 의결하면 저희 의회가 법령을 위반하는 모순이 발생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삭감한 예산은 감액, 삭감한 대로 구청장님께서 부동의 한 새로운 비목 및 증액 예산은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 추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검단구 신설에 따른 예산배정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고 대한민국에 전례가 없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앵커시설 설치와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 분담 차원의 예산 부담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전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낭독의 기회와 결의안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결의안을 발의토록 해주신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63만 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 2025년에 소요 될 예상 예산은 서구 179억원, 중구는 90억원, 동구는 6억 8천입니다. 이번 서구가 분구추진단에 배정한 예산은 4억여원입니다. 이 금액은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 약 1억 3천만원과 서구 명칭 변경 홍보, 통상적 일반 운영비로 분구 자체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서구 본예산 편성의 경우,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은 179억 원인데 인천시는 이중, 89억원만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구 관련 해당 지자체의 재정을 살펴보면 배정 예산 분배 원칙 불균형 매칭비율 조정 요구 서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는 마이너스 897억원, 중구는 마이너스 233억원, 동구는 플러스 1,613억원입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서구의 2025년도 예산에서 필요한 행정체제개편 소요 예산으로 더 사용토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요구안대로 부족분 50%인 89억원을 매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본예산 편성에 제외된 상황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중구와 동구의 비용은 총합 100억 미만으로 우리 구의 유례없는 분구 상황인 점을 참작해 보면 같은 5대5 배분 조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시의 여유 재정에 대해서는 서구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서구 매칭비율을 전액 지원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행정체제개편은 대한민국에 전례가 없는 최초의 사안으로 열악한 지방제정을 살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최소한의 앵커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선순위에 시급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분배 차원에서 함께 부담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 서구의회는 지자체 형평을 무시하는 인천시의 졸속 행정체제개편을 규탄하며 정상적인 분구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에 조속히 이해할 만한 현실적인 예산배정 실행 요구를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가 추진하고도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추진 예산 매칭비율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계속되는 세수 부족으로 긴축 재정 예산편성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 기본적인 앵커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준비 없는 분구 추진을 개인 치적에만 몰두하지 말고 2026년 7월 정상적인 개청이 될 수가 있도록 예산안 확보에 책임 있는 행정력 발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일동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시 추진 행정체제개편 검단분구 예산 예산배정 촉구 결의안』을 김남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정치, 경제 그리고 국격까지 훼손됐다.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은 어렵게 일궈낸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어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국민에게 오히려 호통을 쳤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일동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윤석열은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국민이 불신하는 윤석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윤석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윤석열은 권력 연장에 꼼수 부리지 말고 당장 퇴진하라.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 비상계엄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은 올해 연말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라. 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은 물론 퇴진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위헌 계엄 내란행위,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장 내 소 란) 하나, 헌정파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장 내 소 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발언권 보장해 주십시오. (장 내 소 란) 계속 진행하십시오.

국민의 힘 의원님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운영으로 인해 국민의 민생이 위협했습니다. (장 내 소 란) 지금 내란 행위에 동조하시는 겁니까? (장 내 소 란)

의사진행발언 제 권한입니다. 진행하십시오. (장 내 소 란)

이상으로 결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소 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송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자리에 출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지난 6월 서구의회 제267회 1차 본회의에서「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 로드맵 촉구 결의안」을 서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발의하고 관련 내용으로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듣고자 구정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장관의 매립지 영구화 망언이죠? 우리 서구청은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질타 그리고 구청장님 취임 당시에 해당 22년 도 7월 27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립지 공사의 언론 홍보에 대해서 직격하시면서 결기 있게 의지를 보여주셨죠. 하나 지금은 총리실 산하 전담 부서를 운영하겠다던 윤 정부도, 당시 4자 합의 당사자이면서 매립지공사 이관만을 줄기차게 외치는 유 시장도, 그리고, 4차 추가 공모에 들어간 정부와는 별개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던 구청장님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결국 공약을 내팽개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로는 대통령 아래로는 청장님까지 약속하신 63만 구민이 염원하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바로 내년입니다. 구청장님,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 4-3번, ‘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대단위 체육시설 조성 추진’ 항목이라고 있죠? 현재 그 진척도가 3%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또 볼까요. 공약 4-4번 ‘매립지 생태 엑스포(EXPO) 개최’ 항목은 표현을 좀 약간 원색적으로 하겠습니다. 빵프로입니다. 이게 좀 수치가 좀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행정이라는 게 100% 완수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사실은 공약률도 받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매립지 관련해서 공약률이 뭐 빵프로 3% 이것에 대해서 뭐 청장님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왜 그 물론 종료와 관련해서는 어찌 답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공약률 특히나 매립지 관련 공약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거의 뭐 0% 수준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러한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매립지 종료에 관해서 자치 구청장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치 구청장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관련된 환경부나 3개 광역 지자체 간에 합의 문제라든지 그 로드맵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가진 의지나 이런 문제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냥 제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전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가능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 뭐 가능 불가능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답변이라는 게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돌은 상태에서 빵프로, 3%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공약들이 쾌속으로 진행해도 치켜질까 말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 들으면 애초에 해결 못할 그 구민들에 대한 절실한 담보로 공수표를 남발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세상 모든 일들이 의지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지와 현실에 충돌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구청장님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존경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이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약간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희망 고문만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까지 매립지와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모든 책임 있는 당사자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똑같은 결과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다 무책임하게 공수표를 던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직까지 명확한 결말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매립지 종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그 구청장님은 여태까지 지난 6월달부터 지금 12월달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 의원에게 또 이런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매립지 안에 어떤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의지 처음에 보여주셨던 결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행 정도 어필이 있으셔야 되는데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한 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립된 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한 로드맵은 4자 합의에 의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기본적인 얼개이고 그것을 위해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대체매립지 공모를 3차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 끝났는데 성과가 없어서 그 당시에 우리 김남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얘기가 되고 현재까지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4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공모 과정에서는 대상 면적을 90만 제곱미터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민간도 제안할 수 있게 아니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안까지 포함해서 1, 2, 3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선되고 혁신적인 제안이 담긴 4차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3개 광역 지자체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내놓고 얘기하지 않은 게 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가 추가로 말씀드린 게 그러한 방식으로 공모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있는 환경부장관이 3개 지자체의 이견을 조정하는 권한이 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을 상향시켜서 책임 있는 조정 기구를 만드는 게 좋겠다 라는 제안을 이미 여러 차례 했고 동시에 꼭 이제 공모 방식만이 아닌 입지선정위원회 방식으로라도 이제는 대체매립지를 찾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제안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립지 종료 후에 2공구 매립지 종료 후에 체육시설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천시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바깥으로 뭐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청장님의 의지가 우리 지역 언론에 단 한 줄이라도 표현되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 언론지에 우리 누구나 다 읽어보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읽어보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구청장님이 진행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 서구에 물론 지번이 정해지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이 우리 서구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구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 정도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이라도 내주셨어야 되는 게 마땅치 않느냐 특히나 매립지 환경영향권 주변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장 뭐하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이 큰 저 매립지 사안을 어찌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구청장님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달되면 그들도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서구청은 의회와 같은 사안을 두고 오랫동안 한 목소리보다는 창과 방패 또는 평행선을 걷고 있음에 안타까운 심정인지 오래입니다. 서구청은 주민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의 대명제와 매립지 관할 지자체가 갖는 교섭권을 발휘해야지 책임 공방에만 몰두해 변질된 수도권매립지 논쟁을 그만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검단구 임시청사 선정 관련해서 사실은 그 본 의원도 그렇고 저희 검단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검단구 미래 검단구 주민들도 이 서구청이 갈지자 행보에 대해서 지적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분구추진단의 그런 업무 행태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분구추진단은 관련 업무를 보고하면서 최초, 임시청사 가설물, 임시청사 임대 최종, 임시청사 가설로 갈팡질팡을 변경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애초에 임시청사 가설물로 출발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 첫 회의에서 임시청사는 임차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 동의하십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설명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트려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지역 의원들에서 최초의 안처럼 추진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청사 용지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로 일관하며 임대로 결정된 듯 언론에 흘려 관련 건물 분양주나 주변 상권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최초에 부동산에 임차를 위해서 그리고 아예 그냥 부동산 업계에 이것을 뿌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최초에 검단신도시에 두 개 건물이 예상지로 부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신도시 주민들은 진짜 난리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는 물건너 간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또 질타를 많이 받고 우리 지역구이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많이 시달리고 지금도 불만이 팽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도심 지역에 검단사거리 모 빌딩에 임차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유력지에 단독 보도도 나왔어요. 첫날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검단 구도심 쪽 그 의원님들 전화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권들은 벌써 인테리어 다시 한다 방 만들고 관가니까 방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때 그 대답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야 나 곧 있으면 좀 좋아지겠다 요즘 같은 경기에 지금 검단사거리 먹자골목 안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정말 되는 집은 되는데 거의 다 7시에 지나가 보면 손님 한 테이블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 정도로 힘든 과정에 이런 소식이 얼마나 횃불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도 저 만날 때마다 혼내십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그런 전화 몇 번 들으셨겠지만 그 상인들 특히나 주민들 같은 경우 실망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설건축물을 이야기하실 적에 부지가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게 공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앙 투자심사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관계로 공기 추가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할 수 없다 일단 부지도 없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가설건축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에 부지도 마련을 했고 그 부지 우리 서구청에서 협의한 거 맞죠?

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구청 분구추진단에서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LH, IH에서 협의를 해서 그 부지가 나온 걸로 확인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구하고 시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시 분구추진단과 구 분구추진단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LH나 IH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시를 통해서 요청드린 거고 그렇게 돼서 결과 나오는 거 때문에 그걸 시가 한 거니까 구가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는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우려하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청사 어떤 임시청사 용지가 생겨났는데 물론 어떻게 생겼냐 왜 생겼냐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용지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생겨났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모듈러 방식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그것도 임차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임차비로다가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있겠죠?

네.

저는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정 자체가 너무 갈지자인 걸로 보여서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 주시면 제가 잠깐 그것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나 회의록을 통해서...

다음 내용이 많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답변 시간을 좀...

제가 다음 질의 과정에 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충분히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아까 제가 결의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4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검단 분구추진단에 4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고 2억 3천 정도 빼면 나머지 명칭 변경 홍보 또는 통상적 일반운영비 정도가 편성이 된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구청장 강범석 네.

179억 중에 시가 89억을 배정을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구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시가 정한 그런 원칙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의안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대5 분담 비율은 서구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시가 좀 분담 비율을 높여달라 하는 얘기는 구도 같은 입장이고 여러 차례 여러 계층별로 논의를 드리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예산에 저희가 그 관련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그렇게 개정하겠다라는 말만 있었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배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매칭하는 것은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내년 추경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내시 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가 배정한 것을 먼저 쓰면서 구가 매칭해서 쓰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시가 내려온 것을 먼저 쓰면서 우리 구에 최악의 경우는 50%의 매칭 비율을 맞춰나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서 그 매칭 비율을 줄여서 구에 부담을 줄이고 시에 부담을 좀 늘리는 쪽으로 계속 협상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마 담당 국장이 아마 설명드린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을 뭐 코너로 몰거나 그럴 의도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검단구 주민들이 염원을 모아서 구청장이 함께 갑시다 라는 그런 표현에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님 또 지난번에 우리 검단에 오셔서 퇴근길에 하는 토크 콘서트 그래서 말씀 자세히 잘 해 줏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구가. 물론 머지않은 미래에 검단구가 분구될 예정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때까지는 우리 한식구인데 그러면 힘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아까 제가 발의한 결의안 대로 100% 인천시와 중앙부처에서 우리 살림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앵커시설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산림만 내주면 뭐하냐 세간도 사줘야지. 머지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집도 잘 안 지어주고 세간 아예 안주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관계는 구청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인천시와 중앙부처에 100% 전액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서구 검단이고 서구 연희동이고 서구 가좌동입니다. 한식구였는데 이게 정말 주민들의 행정 효율 주민서비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제고 등에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분구가 진행되느니만큼 그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이 저희에 의무입니다. 저희 선택지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청사나 본청사 선정 등과 관련해서 그 제반 사항들을 의원님이나 주요한 지역에 인사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사실 그런 거에서 사전 동의 절차를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정에서 채 결론이 나지 않은 얘기들이 여기저기 흘러 다니면서 약간 오해를 불러들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적어도 현재까지는 어느 안이 여기 임시청사의 경우도 어느 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어느 안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것은 아마 이번에 행정체제개편은 서구와 검단구에 분구만이 아니고 동구, 중구 포함한 제물포구, 영종구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인천시와 3개 구가 협의해서 동시에 공식 발표를 하게 될 건데 그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어느 안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 그 검토한 거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우리 지역에 주요 인사들에게도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절대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어느 한쪽에 불이익을 전제로 다른 한쪽이 사는 그러한 방식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가장 축복 받고 행복한 방향으로 분구가 진행되고 어느 쪽에 사시든지 간에 현재 서구에 사셨던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 준비는 최선을 다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우리가 분구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진행하길 바라겠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흥진 행정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흥진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최흥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청장님께 검단 분구와 관련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두고 구정질의를 주고 받았습니다. 또 검단 분구와 관련해서 임시청사 건립과 관련한 이야기도 주고 받았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껏 이어온 구정질의 내용으로 우리 능력 있는 행정문화국장으로서 구청장님을 보필하여 원활한 분구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단구 분구와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도 주어진 역량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우려 사항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남원 의원님,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 허가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1,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그동안에 진심으로 노력하셨다는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금 전에 송이 의원님께서 탄핵에 대한 결의안은 좀 유감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국민의 힘에 의사 표현에 의결도 없이 일방적인 사항으로 기습적으로 결의안이 의결된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마치 서구 구민이 볼 대는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같이 동조한 내용으로 표현이 된다면 저희 의원들도 입지가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에 옳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한마디 먼저 좀 전에 결의안 발표 당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한승일 의원)

존경하는 63만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자원순환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새로운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센터 입지 선정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또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구의 자원순환정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원순환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반대일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오래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원순환센터는 현대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충분히 주민 친화적이고 도시 미관을 더욱 더 보완하는 시설로 건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검증된 바 있으며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단체 활동, 국외 연수를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사진 자료를 보며) 하남시의 유니온파크 자원순환센터는 체육시설과 생태공원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외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녹지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최첨단 악취저감시설을 도입해 악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하남 유니온파크는 주민들의 반대가 아닌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택의 에코센터 역시 성공 사례입니다. 이곳 역시 자원순환, 교육,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여 외관상 혐오감을 주지 않는 아름다운 건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원순환센터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 본 자원순환센터 역시 훌륭했습니다. 제가 공무 연수를 통해 방문한 일본 도쿄 무사시노 자원순환센터는 소각장을 지하에 배치하여 소음과 악취를 최소화하고 굴뚝을 낮게 설계해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외관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일본 산업 디자인 진흥회에서 주최하는 권위 있는 디자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와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모범 사례였으며 위치 또한 도심 한복판이자 시청과 학교의 바로 옆에 건립되어 있어 저로서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청장님. 1년여 시간밖에 남지 않은 2026년부터는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이 시급한 것은 청장님도 잘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 편의시설과 친환경 기술 도입을 강조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자원순환센터를 기피시설이 아닌 선호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들어설 자원순환센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냄새와 환경오염은 철저히 제어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 체육시설,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 복합시설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청장님과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강력히 제안드리는바입니다. 첫째, 국내외 자원순환센터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 유니온파크, 평택 에코센터, 도쿄 무사시노 자원순환센터와 같은 사례를 영상, 브로슈어, 설명회를 통해 알리며,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체험 프로그램과 환경 설명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원순환시설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거나 VR 등을 통해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서구의 자원순환센터를 지역 발전의 거점시설로 계획해야 합니다. 단순히 폐기물 처리에 그치지 않고, 주민 문화공간, 체육시설, 환경 체험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서구민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친환경 복합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원순환센터는 서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피시설이라는 낡은 인식을 벗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설계가 접목된 사회적인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자원순환센터의 변화를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순환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개괄적인 사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구 자원순환센터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1년 2월에 인천광역시와 서구가 자원순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체결이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1년 12월과 22년 4월 두 차례 걸쳐서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입지 후보지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3항에 따라 23년 1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총 10회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4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 8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3년 9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입지후보지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입지 후보지를 분석 및 평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3항에 따라 입지 선정 전에 입지 대안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입지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후보지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25년 하반기에는 최종 입지를 선정할 스케줄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가 결정된 이후에는 금년도 시비로서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국·시비 보조금 예산협의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타당성 조사나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좀 전에 이한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원순환센터의 규모 그리고 그 자원순환센터에 함께 들어가게 될 주민편의시설 등에 관한 부수 시설에 관한 것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용량과 규모, 크기 편의시설 등이 아마 기본계획상에서 다 마련이 될 것이고요, 주민들에게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인식개선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갖고 계신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소각장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구가 현재는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천시가 주관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견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견학을 주선 안내하고 나머지 시설에 활동에 대한 것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저희 서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게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매립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모든 사업에는 양면 이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측면만을 감안하고 가다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주민들의 이견과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능하면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허락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아까 김남원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으로 검단 구 분구와 관련돼서 임시청사 문제나 본청사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구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첫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결론까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임시청사 문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기존에 설립돼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내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26년 초까지 완공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허가 낸 사항이라든지 기존에 도시사업계획 관련돼서 검토된 사항을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전체 아홉 군데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검토를 한 결론은 기존 건물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 건물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구의 임시청사를 민간사업자의 계획에 맡겨서 그것이 잘 진행될 것으로 단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건물의 크기나 구조가 행정 청사로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싶은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건물 소유주의 권리관계 문제가 좀 복잡하고 그 복잡한 권리관계 의무를 대행할 법인의 규모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구청이 신설구에 임시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담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좀 저희들이 확인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가 다시 내심으로는 많이 깊이 고려를 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우선 건립하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사용의 편의성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축물의 건립이 가능하다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일정 규모의 예산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구에 모경종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과 상의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 관청의 인허가 절차는 이렇게 건너 띄기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행정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듈러 업체의 제안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립하고 또 건립 방식도 공장에서 이미 사전에 건축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관한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에, 최대한의 범위에 의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당연히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이 있는데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에 내용 차원에서 지금 김남원 의원님이 한 것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일괄질문을 하면 일괄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그 과정에 또 답변할 게 있다면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일괄질문 하는 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구청장님.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1분 이내로 짧게 답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라는 말씀을, 그다음에 관내의 주요 인사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것을 악용했다라기보다는 그 답변 과정에서 혹시 이게 이미 공개되는 사안인데 이게 답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회의록에 답변이 없는 상태로 남는 게 과연 이게 괜찮냐라는 혹시 나중에 있을까봐 제가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양해하신다면 이라고 전제를 했던 거고요, 양해 안 하신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청취하고 숙고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시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운영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가슴이 아픈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즉각적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보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웠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의회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대의 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오늘로써 거의 한 달이라는 긴 회기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금진기 환경국장님, 최형순 경제국장님, 오영삼 안전교통국장님, 임충일 민원봉사과장님, 신동선 검암경서동장님께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들과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퇴임을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노고에 서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구의회는 내년부터 모든 회기 일정에 구정질문을 상시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께 더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양질의 질문과 양질의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성실한 질문요지서와 함께 양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23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만이 넘는 인구가 존재합니다. 과정에서 다른 구와 형평적으로 부족한 만큼 부족한 공무원 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분, 한분 공직자분께서 감당하는 구민의 수가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지난 한해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과 국·과장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아홉 분의 우리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각자 다른 환경과 각자 다른 현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존재하고 원도심이 존재하고 도농지역이 함께 존재하는 이 서구에서 정말 많은 민원활동 속에서도 정책을 발굴하시고 또한 대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활동 하시면서 우리 서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열아홉 분의 서구의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모두 소망하시는 일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17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18인) - 찬성의원(18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재석의원(18인) - 찬성의원(18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18인) - 찬성의원(18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18인) - 찬성의원(18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6.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8인) - 찬성의원(18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7. 인천시 추진 행정체제개편 검단분구 예산 예산배정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18인) - 찬성의원(18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8.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18인) - 찬성의원(18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9.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재석의원(18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