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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7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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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침도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쌀 소비량에 남성이 얼마, 여성이 얼마 기준 따져가지고 지침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침이 언제 공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내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남성 얼마, 여성 얼마는 현재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쌀을 배정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노인정에 가면 쌀이 남아서 떡을 해 드시고 또 모자라는 데는 뭐 위원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쌀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종종 많아요.

그런데 노인들의 욕구불만은 다 채울 수 없지만 최소한도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 기준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게 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뭐 어디 관계 부처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