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공정성, 투명성, 수용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 절차적으로 충분히 하자가 발생할 부분이 있음에도 법적 검토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분구라는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그거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도 받지 않고 또 하나 조례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치하지도 않으면서 너네는 문제 제기해라 우리는 보조하는 인력이니까 그대로 해서 입지 선정해서 결정되면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충분히 정치적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충분히 의원들이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자꾸 보조 인력이라는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히 업무 처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청장이 있을 때는 신현원창에 있는 북항 부지 그쪽에다가 사실은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그렇게 제안됐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또 국회 보좌진으로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청장님이 되셔서 갑자기 경서동과 오류왕길동을 1, 2, 3순위에 놓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정치적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지키지 못할 거라면 지금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모든 사항을 공유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밀실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겠고 그런 행정은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