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아이꿈수당이 어쨌든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년, 17년 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7년생 생일이 지난 친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돼 버리는데 나는 지금 16세인데 나는 15세인데 지금 현재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떤 아동을 지금 같이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신 거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18세까지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데 왜 지원을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총보가 정확히 지금 어떤 사업으로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18세까지 다 책임을 집니다 뭐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혼란도 오고 하다 못해 저희 주변에서도 우리 아이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지금 15살인데 된다 뭐 안 된다 난 18세까지 해주기로 했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확히 지금 주신 업무보고 내용만 봐도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18세까지 여기에 어쨌든 18세까지 아동수당 이렇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정말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 신청 수는 어마어마하게 없을 텐데 이 대상자를 18세까지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필요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