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셨는데 저도 방금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발적인 그 민원이 그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리셋제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필요나 아니면 이제 민원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것인데 그래서 리셋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의 안착 과정에서 시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단계적인 도입의 어떤 그런 시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인 그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라는 것 그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리셋제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선택되는 그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더 충분히 검토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보고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제도를 변경하는지 그리고 이 리셋제를 할 때 두 달로 아까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왜 두 달로 우리가 리셋제를 선택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 당위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 문제 외에도 그냥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늘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시행을 하고 도입을 할 때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점진적인 도입 이런 것들이 좀 생략되고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아니면 이런 것이 필요성이 대두돼서 그냥 했다, 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충분한 당위성과 그리고 그런 데이터나 그런 근거가 있다면 주민분들이 민원은 제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민이 우선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라든가 아니면은 요금을 좀 타구와 비교해서 차등 적용한다거나. 사실 수영장이 저희 구에서 운영해서 그렇지 실제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