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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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20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갑 의원, 김미연 의원, 고선희 의원, 백슬기 의원, 김원진 의원)

안건심사에 앞서 박용갑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 고선희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청 순서에 따라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존경하는 63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 힘 박용갑 의원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눈이 내릴 때마다 제설작업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서구청 관계 공무원과 강범석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31일 눈이 내렸으며 이는 최근 30년간 연평균 23.9일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런 기상이변은 해수면의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PPT 1 사진 자료를 보며) 사진 속 장소는 우리 구 제설장비 차고지 중 한 곳입니다. 우리 구는 심곡동, 가좌동, 오류동, 마전동 총 네 곳의 제설장비 차고지와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덤프트럭 한 대, 살포기 60대, 굴삭기 한 대, 제설제 최대 3,000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장비와 제설제가 모두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 가림막으로만 막혀 있을 뿐, 실질적인 보호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설제 역시 방수포로 덮어둔다고 하지만, 과연 이 방수포가 1년 내내 눈과 비, 습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PPT 2 사진 자료를 보며) 이곳은 우리 구 관할 제설 차고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야외에 보관된 제설제 바로 옆에 주택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녹아내린 제설제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자명합니다.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 등 성분을 포함한 제설제는 차량 부식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방치된 제설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중 15톤 9대, 5톤 9대, 1톤 29대 총 47대의 살포기를 가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비는 예비 장비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1 사진 자료를 다시 보며) 습기와 비에 녹슨 장비들을 즉각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수포만으로는 보관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PPT 3 사진 자료를 보며) 지붕이 있는 전진기지 안에 제설제와 장비가 체계적으로 정리·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리 상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라는 이유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적합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설제 누출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대로 된 전진기지 구축과 체계적인 제설 장비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살포기 등 제설 장비는 한 대당 6천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설 장비는 계절적 특성상 소홀하게 다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평소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군대에서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합니다. 우리 구의 설해 대책도 이와 같은 철저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관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63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국민의 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인천광역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2022년 8월 31일 발표한 행정구역 개편안에 우리 서구와 중구·동구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나온 것이 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동력이 되었지만, 그 당시 분구 비용 부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압도적 찬성이 나올 수 있었을지 지방의회가 모두 찬성을 했을지 의문 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분구는 인천광역시 전반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 정책으로 분구 추진 제안자의 행위자는 명백히 인천광역시입니다. 행위자 인천광역시는 검단구 신설에 따른 분구 예산의 절반을 우리 서구가 부담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며 지원 방향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임시청사, 정보통신인프라, 안내표지판에 관련해서만 분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세간 살림을 내는데 기반 시설만 있고, 정작 필요한 사무집기 및 복지시스템 조성을 위한 행정시설 구축과 PC, 보건소 의료장비, 차량 및 공인정비, 민원실, 기록관 구축 등 분구에 따른 많은 비용을 서구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6년 검단 분구 총사업비 487억원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158억원, 나머지 330억원을 서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계산법을 두고 인천광역시와 서구가 50:50 매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광역시 무대책·무책임한 졸속 행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팔목을 비틀어 분구 비용을 마련하는 샘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행정구역 개편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청사진을 쓰고 있지만, 이런 식의 준비는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청라,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충당해 왔고, 재정자립도도 27.5%로 조금씩 감소하는 등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구에 분구 추진 비용까지 가중된다면, 정작 서구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와 지속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은 시도조차 하지 못해 서구뿐만 아니라 유정복 시장님의 업적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분구 추진 제안자와 행위자 인천광역시는 이제라도 행정구역 개편에 수반되는 예산 마련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시인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분구 추진 예산 배정 50:50 매칭 비율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예산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인천광역시는 매립지특별회계 이관, 매립지 종료, 청라소각장 폐쇄, 루원시티 교통문제 해결 등 서구의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열린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젠 분구 비용까지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부담을 지우는 대책 없는 행정구역 개편에 인천광역시가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64만 인구 서구에서 거둬들인 세수만 해도 타구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 서구가 인천광역시가 원할 때마다 하나씩 빼서 먹는 곶감 단지는 아닙니다. 또한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분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서구의 권익 확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의원

존경하는 63만 5천 서구 구민 여러분! 가좌동, 석남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고선희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구민의 겨울나기를 위해 꼼꼼히 챙겨주신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온정으로 기부·후원에 동참해 주신 관내 여러 기업, 단체, 주민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좌·석남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획부터 입지 선정까지 전반적 행정절차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번 임시회 간 25년 주요업무보고 시 석남이음숲 내 공영주차장을 신현동에 위치한 석남이음숲을 최종 1순위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1월 인천시에서 시 교통안전과를 거쳐 구 주차관리과로 용역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당시 본문에는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 등 설계도서에 맞게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시에서 구로 사무를 위임한 것으로써 구청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어 보입니다. 공문과 함께 첨부된 세출예산 배정통지서입니다. 이 예산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표 좌측에서부터 세 번째 세부 사업에 보시면「가좌동 석남동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과업내용서입니다. 과업 명에는 가좌동·석남동 일원으로 되어 있고, 아래 과업의 개요를 보시면 위치, 공간적 범위는 가좌동·석남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원’이라는 단어 의미를 국립국어원에서 찾아보니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가좌동·석남동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가 발주한 과업내용서에서 위치는 ‘서구 구도심 일원’으로 변경되었고, 공간적 범위에 신현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작년 8월 갑자기 이 용역에 대해 “당초 용역 과업 범위 외 미포함된 가정, 신현, 원당 구도심의 주차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과업 범위를 추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검토보고’를 합니다. 작년 10월 중간보고회 개최 시 본 의원 포함 총 3명의 의원들을 초대했는데,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내용이 같다며 생략하고 준공 처리하며 신현동에 위치한 석남이음숲으로 입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예산의 목적 외 다른 지역을 임의대로 추가 확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지출원인행위 시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예산의 목적인 석남·가좌 권역이 아닌 신현동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은 이 시행령에 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주차장 입지 길 건너에는 서구 게이트볼장 및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총 62면으로 게이트볼 이용자와 원신근린공원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 92면을 조성하기보다는 부설주차장 확장 및 적극 개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부지는 미세먼지 차단 숲 중 산림강화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최소 5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엎고 지하 주차장 조성 후 상부에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면 비용은 최소 2배 이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용역의 과정 및 입지선정 결과에 대해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있고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까지 초래하는 행정입니다. 재배정된 이 예산은 집행에 관한 사무만이 위임된 것일 뿐 구의 예산이 아닌 시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위임된 사무의 범위 내에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향후 예산의 목적과 다른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 예산을 신청한다면 시에서 이를 수용할까요?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예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차장 입지는 석남·가좌 권역으로 재선정 추진 바랍니다. 다만, 신현동의 주차장 필요성을 본 의원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신현동에 대한 실시 용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비로 추경을 진행한다면 본 의원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의원

존경하는 64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백슬기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균형과 화합을 위해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약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페이퍼리스 행정환경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A4 용지 1장을 생산할 때 약 2.88g의 탄소가 배출되며, 종이에 인쇄를 추가하면 21.6g의 탄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노트북 1시간 사용 시 탄소 배출량이 0.78g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종이 사용이 야기하는 탄소배출의 부작용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소비된 종이는 2022년 기준, 약 5만 톤에 달합니다. 이 문서를 디지털화하면, 매년 약 11만 5천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만 대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효과와 같습니다. 이미 다른 공공기관은 페이퍼리스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통해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비용 약 4억 2천만원을 절감했으며, 종이 사용량 감소로 약 2백 68만원의 예산도 절약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스마트 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내부 회의를 디지털화하고 태블릿 기반 전자 문서를 활용, 연간 약 4천만장의 종이를 절감, 약 2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역시 올해부터 태블릿 PC 도입으로 페이퍼리스 행정환경 조성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구가 선도할 수 있는 페이퍼리스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종이 줄이기 행동의 필요성을 적극 인식하기 위해 월 1회, '페이퍼리스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종이 출력 제로화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날로 정해 종이 줄이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종이 사용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통해 종이 줄이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과 청구 업무 시, 나라장터, 민원24를 활용하여, 기존 종이에서 전자 문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종이 문서로 제출받아 스캔 후 보관하는 이중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종이 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톡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종이를 줄이는 것을 넘어, 문서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줄이기의 분기별, 연도별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함으로써 페이퍼리스를 생활 속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특히 종이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페이퍼리스는 행정의 관행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일상의 작은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서구가 탄소중립을 앞장서 실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존경하는 64만 서구 구민 여러분!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김원진 의원입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인천 서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구는 ‘방위식 명칭’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진행 방식은 서구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당시 인천 남구는 ‘미추홀구’라는 새 이름을 확정하기까지 약 1년여의 시간을 들여 면밀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미추홀구는 당시 42만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12,959명의 제안을 받아 1,059개의 명칭을 선정하고, 역사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10개 후보군을 선정,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명위원회에서 5개로 압축하였습니다. 이후 1,000명을 대상으로 1차 대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17만 세대를 대상으로 2차 세대별 우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44%에 해당하는 7만 7천 세대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선택한 ‘미추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민 제안을 받기 위해 1월 20일부터, 연장까지 하여, 무려 21일간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단 6,306명만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 서구민이 아닌 응모자를 제외하면 4,666명으로 전체 인구 중 단 0.7%에 불과합니다. 명칭 공모 내용만 보면 전문가의 검토가 있는지,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있는지 주민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구 명칭 추진위원회는 서구역사, 향토문화, 인천학 전문가를 포함한 서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다섯 분이 참여하고 계시며 어느 정도 전문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도 명칭 변경 목적에 맞는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야만 명칭이 선정된 이후 동의하지 못하는 주민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은 실망스럽고, 앞으로 남은 과정 역시 우려가 됩니다. 서구는 지난 12일 1차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명칭 변경 주요 후보로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경명구’ 이렇게 4개를 선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보 4개를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대면 및 유선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 인원은 인구수 대비 터무니없는 2,0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으로도, 참여율 면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추홀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세대 우편조사를 통해 선정 이후 발생할 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서구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조사 인원이 적은 게 예산상의 문제라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특정 동(洞)의 명칭을 따온 ‘청라구’는 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94%가 해당 명칭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새로운 명칭은 역사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짓는 데도 의미와 철학, 한자와 발음, 가족의 의견을 고려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방식대로라면 단 0.7%의 주민이 제출한 후보안에서, 2,000명의 선호도에 따라 서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명칭 변경이 서구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충분한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고, 선호도 조사 후보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 여론을 살피기 위한 선호도뿐만 아니라, 이유를 묻는 찬/반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주민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구의 새로운 명칭이 주민들에게 혼란이 아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유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및 마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경제안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6.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7.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8.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9.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1.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2.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3.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4.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5.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및 마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6.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7.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9.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0.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1.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