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회운영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는 완료 7건, 추진 중 4건, 불가 1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연구단체의 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연구단체가 2023년도 8개, 2024년도 7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8개의 연구단체가 신청되어 활동 계획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과 서구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6개 연구단체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단체는 심사 기준을 강화, 연구단체 활동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처리 요구 사항으로 홈페이지 내 일정 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 사항은 지난해 행감 지적 이후 매월 정기적인 의사일정 작성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사일정 변경 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 내에 일정 관리 개시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명한 정보가 정보 공개 유지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리 중인 의원실 마스터키 관리 체계 미흡 건에 대해서는 마스터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마스터키 관리 대장을 만들어 마스터키 사용자 및 사유를 기재하는 등 마스터키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직원들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통해 마스터키 사용에 대한 의회 내부의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 국외 출장 내용 및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외 연수 주제별 성과, 방문 성과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개최를 하였고 일부 주제는 조례 개정 등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25년도 회기 운영에 맞춰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하여 당해년도 진행되는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관련 정보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 세심한 관리와 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및 내부 보안과 관련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원 관련 정보 제공 시 의원 개인 확인 및 검토 후 공개 조치하는 등 보안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 관리와 검증 유의 당부 건은 지난해 11월 홈페이지 등록 자료 점검을 실시하여 의안 처리부와 의안 발의 조례를 대조 후 의안 누락 여부 확인 및 수정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외 공개 자료 관리와 검증을 철저히 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회 직원들의 회기 석식 지원 관련 예산 증액 요청 건은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의 경우 예산 편성 기준 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을 일괄 편성해 주는 사항으로 편성된 급식비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균등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재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발송되는 안내 문자가 구청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검토 요청 건은 문자 전송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행정 시스템을 의회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예산 문제와 유지보수 등 관리 인력의 문제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처럼 집행부의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기 중 식사 제공 시 다양한 지역 업체 발굴의 안내 방안 요청 건은 기존에는 회기 중 식사 제공 시 몇 개 식당 위주로 안내해 드렸으나 현재는 위원회별 자율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위원들의 방문객별로 개별적으로 기념품 배포 요청 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관련 훈령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로 기념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 관리 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별 기념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방문객 응대에 있어 필요시 기념품 배포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 참여 미흡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5개 학교의 100여 명이 의회 체험 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의회보, 구정 소식 등을 통한 홍보와 지역 내 교육기관과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참여 대상 수료증 배부 및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의회 체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언론 허위 보도에 대한 대응 건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 보도 청구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정정 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정기적으로 위원님들의 발언 및 활동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점검하여 허위 사실이 보도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정 대응 등도 고려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 의회운영위를 존중하여 직접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1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 신설이 확정되었고 25년 3월 7일 서구청 조직 개편에 따라 검단출장소를 검단행정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서구청 조직 개편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381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자 서구청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정적인 검단구 출범을 위해 검단 지역 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검단출장소를 본청 분구추진단, 검단행정과로 기구를 조정하였기에 본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슬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