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런데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학교에 다 똑같이 천 7백만원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얘기에요. 다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이것은 일괄성 예산 집행이다 그 얘기에요.

이런 예산은 이것은 안 하는 게 좋다 확실하게 진짜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면 학교가 100개라고 하면 한 개 학교 받아서 내주고 다음 연도에 해주고 연차계획으로 써서 학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7대 때도 얘기를 해서 수정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학교에다가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쭉 과장님 보셨지만 천 7백만원씩 학교별로 다 초중고등학교 다 천 7백만원씩 배정했다 배정했다는 취지는 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이 맞아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에요. 금년은 어차피 심사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학교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