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1번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생산ㆍ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 시행 2024년 6월 14일에 맞춰 현재 자치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책을 교육, 홍보하는 사항과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 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청장의 구정 업무를 명문화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 지자체 자치구에서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향후 정부 정책 수립 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활성화 기본 원칙을 정하며, 안 제5조, 6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안 제7조는 특화 지역 계획의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