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과 9일 양일간, 4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18건은 원안대로, 3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남원 의원, 김춘수 의원, 박용갑 의원, 백슬기 의원, 장문정 의원, 김학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왕길, 마전, 당하,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검단구 분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서진 지명과 지역 정체성 그리고 명칭 사용 문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서진은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위치한 포구를 의미합니다. 당시 서구는 정서진 위치가 국토지리정보원의 검증을 통해 “오류동 1539-6” 번지로 확인되었음에도 관광의 효율성이란 이유로 테마 광장에 현재의 표지석을 세워 2011년 경인아라뱃길 개항과 연계해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상징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구 이후 정서진 지명 사용 문제를 두고 역사적, 문화적, 지역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검단구가 정서진 명칭을 지역의 명소 등으로 활용하게 될 때 현재 서구에서 사용 중인 “정서진 관광지”, “정서진 관련 축제”, 정서진 도로명” 등으로 만들어진 유무형 자산들이 자칫 새로운 이름을 고민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충분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는 분구 이후 새로운 검단구와 기존 서구 간의 정서진 명칭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빠져 있으며, 결국 지역 주민 간 기존 정서진 명칭 사용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 하는 혼란을 초래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정서진”이란 명칭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향후 “정서진”은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정서진은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은 매해 마지막 날 마지막 해를 넘기며, 그 노을 속에 한해의 아쉬움과 걱정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리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될지도 모르는 노을이 아름다운 정서진을 위해 몇 마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형태로 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 명칭 변경과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새로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정서진 명칭 사용 변경을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향후 양쪽 구민 간 정서진 명칭 사용 문제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단 갈등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선제적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분구 이후 기존 서구와 새로운 검단구 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간의 매끄러운 화합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서구는 지금 63만이라는 대규모 인구의 자치구입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와 정책 효율성을 기대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해결 요구하는, 다양한 문화, 복지, 생활 편의의 개선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 서구의 정체성을 공감하고 구민들 모두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대하는 더 나은 미래의 서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박용갑 의원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봉투, 각 구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며 발생시키는 각종 폐기물은 일차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수거되어 소각되거나 재활용 처리됩니다. 오늘 저는 이 일차 수집운반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총 5개의 민간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총계약 금액은 약 209억원에 이르며, 생활폐기물은 주 6회,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주 3회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1개 업체당 약 12만 6천 명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서구를 제외한 인천시 평균을 본다면 1개 업체당 6만 7천 명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구와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더욱이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연수구조차 2025년부터 2개 업체를 추가 배치하여 현재는 7만 명분의 수준으로 담당 인구수를 대폭 낮췄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봐도 서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1개 업체당 평균 23.8제곱 킬로미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타 자치구 대비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검단지역에 있습니다. 검단은 현재 단 두 개의 업체가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이 중 한 업체는 아라동만을 담당하고 있어 나머지 한 업체가 검단 대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검단지역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고,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단 두 개의 업체에서 28만 명분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의 문제입니다. 현시점에서 수거가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불균형한 업체 배분이 야기될 수 있는 미래의 위험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단지역 대부분의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임금 협상 문제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업체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이미 각 업체가 12만 6천 명분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항상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위기 상황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서구는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변화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늘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는 잘 이루어질 때는 눈에 띄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언제나 ‘당연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곧 검단구와 분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업체 추가 없이 이대로 분구가 된다면 검단구는 단 두 개 업체에서 28만 명분에 이르는 인구를 책임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합당한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되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요청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와 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정일수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유념한다면 더욱 깨끗한, 주민이 행복한 서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백슬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약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친모에 대한 방임 혐의 입건의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심각한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드러냅니다. 또한 친모의 방임 혐의 입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5차례나 위기 신호를 감지했음에도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은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초등학생이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이 사건은 친모가 일을 하러 나가고 친부가 병원을 방문한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화재로 숨진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 만 12세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잠시동안 혼자 있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일정 시간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37%가 방과 후 일정 시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12세 아동을 잠깐동안 혼자 둔 것이 방임이라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모두 방임 혐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는 범죄에 대해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머니께서 고의적으로 아이를 방임했을까요? 이 어머니는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는 가족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면서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대부분을 일해야 하는 어머니의 상황에서,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이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로 5차례나 발견되었던 위기 가정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청소를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러 간 친모를 방임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불합리한 송치입니다. 더욱이 친부는 돌봄서비스를 받으려고 행복센터, 학교 등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가정에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 비극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가정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고, 이제 와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경종입니다.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찰과 검찰은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를 잃고 세상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학엽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카스토퍼 실태조사와 함께 낡고 위험한 소모품은 교체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우리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한 주민은 업무차 구청에 방문하였다가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지면서 인중이 찢어지는 안면 찰과상을 입었고, 또 다른 주민은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카스토퍼는 주차 편의와 충돌 방지를 위해 자동차 뒷바퀴가 걸리도록 지면에 부착되어 있는 주차블록입니다. 우리 주민이 계단에 부딪혀 머리가 다치거나 치아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카스토퍼는 주차장의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구청 앞마당을 비롯한 구청 주차타워,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검암 제1공영주차장, 당하동 공영주차장, 불로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색이 바래거나 낡은 카스토퍼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검정색 카스토퍼는 그늘지거나 어두운 조명이 있는 실내주차장에서 보행자가 금방 인식하기 어려웠고, 야간에는 시인성이 더욱 낮아 주차장 지면과 거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낡은 카스토퍼도 사고 위험 요소입니다. 카스토퍼가 부서지거나 이탈한 경우, 무의식적으로 지나던 보행자 발에 걸리기 십상이고, 자동차도 바퀴가 헛돌거나 뒤로 빠지면 벽면이나 뒤에 있던 자동차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두 차례 보행자 사고로 카스토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더 잦은, 더 큰 사고를 예방하라는 경고음이자 전조증상입니다. 본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관내 공영주차장 카스토퍼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검정색 카스토퍼 설치 규모와 시인성이 낮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낡고 헤져서 파손되었거나 반사 테이프가 뜯어진 게 있는지,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볼트 고정식으로 된 카스토퍼는 부서져 있는 경우 볼트가 돌출되어 보행자가 찔리거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후에는 작년에 건립한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있는 노란색 배색이 들어간 카스토퍼나 넓게 반사 테이프가 부착된 카스토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반사 테이프만 부착되어 있어도 햇빛이나 자동차 전조등, 조명 등에 의해 노란 부분이 반사되어 야간이나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최소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구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우리 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내 공영주차장 카스토퍼 실태조사 후 시인성이 좋은 카스토퍼로 교체하기를 부탁드리며, 해당 사안에 대한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 1동, 청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장문정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산불 피해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석남동 원적산에서도 원인 모를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빠른 대응 덕분에 30분 만에 진화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 승하차존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자료를 보며) 먼저 안심승하차존이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예외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잠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의 표지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앞이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등·하교를 목적으로 5분 동안 임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안심 승하차존은 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 및 구청의 현장조사 진행 후 도로의 넓이, 통행 경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 경찰청의 교통안전 규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025년 4월 현재 우리 서구에는 총 23개 구역에 안심 승하차존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 52개 초등학교 중 16개 학교에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 승하차존의 길이는 보통 20에서 25m로 차량 두 세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가면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이 줄지어 혼잡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아나 초등 저학년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경우 학부모는 안심 승하차존에 차량을 정차하여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승하차존을 나가기까지 5분 내 끝내야 합니다. 학원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경우에 5분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기 다소 부족한 시간입니다. 안심 승하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지만, 운영상의 제한과 구조적 문제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심 승하차존의 임시 주정차 시간의 연장을 제안드립니다. 「도로교통법」제3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5분이라는 시간제한이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며 다른 운전자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교통흐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도로 상황과 환경이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천시와 경찰청,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등·하교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승하차존 주정차 허용시간을 15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확대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등·하교 시간 내 초등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승하차존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안심 승하차존이 학교 내에 운영된다면 학교 주변 교통흐름도 원활할 것이며, 통학 목적의 자가용과 버스차량에 탑승한 아이들도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일부 학교 내 담장을 허물어 안심 승하차존을 조성 중에 있으며, 통학버스를 운영하며 이용 학생의 학부모에게 버스의 위치정보나 자녀의 승하차 여부 등의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운전 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서구민 여러분!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9대 전반기 의장을 10개월 반 역임했던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대 의회 때부터 되돌아보면 전국 최초 의정도서관 설립 사업 백지화, 참 외로운 들판에 서면서 다소 부침이 심했던 의정 생활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팩트를 근거로 한 사건의 신상발언이니 잠시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조 제4항에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허가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및 사회윤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기본권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은 참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언론사의 2023년 5월 17일에서 6월 6일 동안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10여 건의 기사와 연합뉴스 TV 여러 신문 매체 등에 갑질 의장이라는 내용으로 새벽 시간대 문자 메시지 그리고 개인 술자리 대기 지시 상습적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차량 안에서 대기 지시, 잦은 일정 변경 뭐 파혼 만행을 폭로한다는 신문 사설의 단어 사용 등 개인적인 용무, 관용차 사용의 반복적 내용, 사실 확인도 없이 K언론사는 일방적 반복적으로 갑질, 갑질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연일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이 내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허위사실 과장 보도는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것으로 본 의원 역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등 고민에 이르게 되면서 몇 달 전 언론 경력 종사자분께 업무협조 연락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초 해당 기사를 쓴 이모 기자분께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자 몇 개월 후 퇴사했으니 회사에 문의만 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전화 수신 거부, 다른 김모 기자분은 몇 개월 전부터 회의를 거친 후 답변을 주겠다면서도 미적미적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퇴사한 당시 그 수행 기사분은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의장의 갑질로 음해하여 본인이 언론에 제보한 적 없다 근무 첫날부터 동의 없이 자기방어 위해 녹취 정당화는 물론 적응장애 진단, 파혼 개인사적 문제를 저에게 씌우는 불순한 의도로 몇 달을 준비했는지 묻지마 폭로 이를 모 언론에 내부고발자 보호, 어느 분께선 문자로 시민단체 700여명 회원을 몰고 온다 정말 당시에 사퇴 압박을 하면 한두 차례도 아니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아니라, 아니라 애원하고 통곡해도 사실 관계 한번 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연합작전 펴듯 사퇴하라, 사퇴하라 협박하면 참 그때, 그때 여러분들 당신들은 누구였나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도 언론에 확인하면 아실 겁니다. 입장을 발표하였고 어쨌든 수행 기사와 기자분들 어느 분끼리 만들어 낸 그 합작품이 아니라면 가능하였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KT전화국 여기에 송수신 차량운행일지, 근무기록지 누가 작성한지 아십니까? 그 수행 기사님이 작성하신 겁니다. K일보 모든 언론에 보도된 허위사실 관련 내용 저희 당 제가 또 징계 회부 된 윤리심판원에 징계 회부되었습니다. 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사적 관용차 사용, 제가 사용한 것은 제 눈이 망막박리 병으로 홍순서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혁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행사 참여를 위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쪽 눈 뭐 그런 경우 제 나름 판단을 하였을 때 사적인지 공적인지 잘 판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갑니다. 뭐 그런 경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떨 때는 판단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잘 알겠지만 우리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런 거 구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차량 몇 번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 김영선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했습니다. 감액 결의서라고 하죠. 혹시 제가 심장이 작아서 뭐 토해낸다고 표현드리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렇게 심장이 좀 약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처음부터 입사 첫날부터 박희익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녹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 술자리 이런 적 한번 도 없고요, 11시 정도에 차량 종료된 시간이 우리 강범석 청장님 저한테 식사 대접 한번 했습니다. 그때 11시 박희익 국장님하고 같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제 고향 물축제 갔었을 때 그리고 저희 의회 가족들하고 회식한 날 딱 세 번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 기록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문자, 통화, 업무지시 했다고 하는데 제 KT 전화기록 다 빼서 저희 민주당 당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다른 부서로 가라 박희익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 기사분께서 저한테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다 제가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나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후련합니다. 엊그저께 몇 달 전 우리 박희익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속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포털 검색 사이트 동영상에 갑질 기사로 도배돼서 정말 무서운 댓글 들 되살아나는 악몽들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몸에 나는 상처는 언젠가는 아물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의 톱니바퀴에 걸린 고뇌들, 고민들 그런 조각이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주홍글씨가 정말로 당해보지 않는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갑질 의장, 갑질 의원 그렇게 매도당하는 현실 트라우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는 가족이 있고 1,500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지만 두 번째 네팔 가기 전에 강범석 청장이 또 식사 사줬습니다. 그때는 그 수행 기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의회 팀장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두 번째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른 분들이 시민단체 분들이건 사퇴 압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의회의 정상화 진실을 찾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제 고향마을 집안 조카 한강 작가 부친 한승원 작가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거울과 숫돌’ 채움과 비움이라는 당시 내가 옳아도 들리지 않아도 억울해도 결론은 내려놓는 게 최선이다. 갑질이 아닌 명백한 을질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K일보 기자님 두 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정보도 사과문 게재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훌훌 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