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법을 만들기까지는 현행대로 뭐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각다 못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법이 그렇게 돼서 했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회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내려오는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경로잔치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매년 이거 실시되는 경로잔치에 우리 의원님들이 꼭 지역구에 참석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게 1년에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딱 한 번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이게 각 동별로다가 예산 배정을 했는데 이 예산 배정은 노인 수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서구 노인 전체에 비례해서 배분을 한 건지 어떻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