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서구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 박용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근데 이게 그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어떤 수시정비성 예산 같은 것도 구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좀 일부 증액된 부분을 거부하셔가지고 결국엔 부동의 상태로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래서 도로라든지 파손된 것도 사실은 보수도 제대로 못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신축이 돼서 11월쯤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되는데 그 관련된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한 5억 원을 편성을 최초에 안 해줘서 준공하고서 본예산에 이사 비용을 편성해서 하면은 그럼 준공식 같은 거를 한 2, 3월에 하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한 절반 정도 한 2억 정도만 살려놓은 상황인데요. 근데 예산의 시급성을 볼 때 이렇게 검단 지역에 신축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사 비용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거기가 들어가서도 현수막 게시대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거기를 또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절반만의 준공식을 하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볼 때 이 일자리주식회사라는 거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정상 절차로 가면 28년 1월경쯤에 설립 운영이 개시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 본예산에 편성되나 추경에 편성되나 오히려 시급성 차원에서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라든지 그리고 수시정비비성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도로라든지 펜스를 보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해도 충분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을 지난 본예산 때도 계속 그렇게 편성하고 이번에 또 추경 과정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우선돼서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시급성 측면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