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금년에 제가 일곱 분을 받아서 네 분을 접수를 했는데 금년 2월달에 접수한 것도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도로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는 전달 사항뿐이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보험약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봐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 약관을.

봤는데 전부다 보험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약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내가 직접 전화를 하고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전부다 갑에 권한 사항을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을 쪽에 즉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다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이게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5년 계약이 되어 있나요?

보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