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과 또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해당 자기 사업장 내부가 잘 돼야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에 장사를 하면서 그럼 다른 곳에 내가 다시 제2의 가게를 어디다 낼까를 알아볼 때 그런 거를 뭐 조사를 한다고 할 때도 자기 내부 사업이 잘 돼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구로 따지면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수시정비성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에 정비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겠다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 때도 적절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수시정비비성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정도를 해주던지 그 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계속 인구가 늘고 사업 대상지도 늘어나니까요, 검단신도시부터 여러 가지 도시 개발이 있고 하다 보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계획 수립 용역만 예산을 올리고 그런 수시정비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우리 서구복지재단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서구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논란이 많고 또 의원님들과 주민들도 문화재단의 공연 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출범 잘했지만 지금 직원 수 한 다섯, 여섯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그냥 어떤 안내나 팸플릿 돌리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장 대축제라고 대축제 결국엔 동이나 다른 데서 자생단체에서 한 축제를 다 모아서 아시아드에서 한 번 하고 끝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출연출자기관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무조건 설립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립을 하는데 그 설립이 당장 내일 이루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28년도, 빨라야 28년도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 때 오히려 지금 4000 예산을 절감해서 3000만 올렸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본예산 때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6000 올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돼왔던 수시정비비성 예산도 예산부서에서 챙겨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올려준다면 저희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든 것만 해서 그 총 3가지 사유에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더 얘기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예산의 시급성이나 어떤 그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뒤가 바뀐 상태로 편성됐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