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그냥 일단 교통정책과에 팀장님께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곤란하게 하려고 제가 증액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얘기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24년도에도 3억 5000이 있었는데 그때 연말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저희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것들을 하면 신청받았다가 내년 예산이 편성될 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저는 이 수시정비비 관련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감액된 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이 수시정비비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산 부서에서 향후에 추경 때 편성을 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도 지금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정책과 입장에서는 또 예산부서가 서로 입장이 있어서 좀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현장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부서의 어려움을 잘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의원들의 요청 그리고 또 청장님의 요청과 많은 요청이 있고 또 이게 당장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됐을 때 왜 서구는 이 부서진 거에 대해서 바로 보수를 안 하냐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에 대한 불만이 또 그 부서 교통정책과라든지 공원과, 산림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과 팀장님과 그 담당 직원분들은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산이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정비할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걸 못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고 민원성을 계속 받게 되고 평가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청년정책일자리과의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과연 이게 예산의 시급성에 맞겠습니까?

지난 본예산 때에 편성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구청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계획 용역예산을 세우면서 최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수지정비비성 예산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마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는데 그것도 11월에 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이사비도 온전히 편성해 주지 않아서 절반만 편성해서 앞에 현수막 게시대도 없는 상황이고 무인발급기도 설치 못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요. 저는 예산의 어떤 시급성과 그리고 편성 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부서와 청장님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이겠지만 저희의 입장은 교통정책과를 난처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행정 편의와 그리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최대한 교통정책과가 본인들의 의지와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시급성 차원에서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의 예산을 증액된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그 삭감된 부분만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충분히 부족하고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동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