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어느 정도 많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부터 추진됐는데 지금까지 신청 가구가 이제 102가구고 그중에 완료된 게 61가구, 중도 포기가 41가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10년 치 근거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부담이 발생하는 비율이랑 그리고 슬레이트 위에 다른 자재를 덮어서 그 철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또 무허가인 경우에는 무허가 철거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 신청자들이 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사실 신청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또 다른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미 신청자가 꽉 차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다른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못 하면서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