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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274회 제5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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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해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업 완료 후의 집행잔액 및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해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액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 조정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적정 예산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 자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자의 중도 포기로 인해 반납액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혜택받지 못하는 구민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