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그냥 편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경관과도 마찬가지인데 주택과, 도시계획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모든 사업을 하려면 과장이 그거 다 챙기지 못하지만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챙겨가지고 이걸 집합을 해서 그 당해연도의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뭐 예산의 문제점도 있고 직원 간에 어떤 의견 충돌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민원인하고 관련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업무 집행을 하는 거지 공무원 생각대로 일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서구청의 고위 간부급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저는 자평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그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법과 규정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론과 그거에 대한 집회와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업무를 보류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법에 의한 공무원들이 주관이라는 건 법에 의한 주관이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첨부일 뿐이지 주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위해서 서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과장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해 가지고서는 자꾸 미루고 그런 사항은 안 좋다 이게 예산하고 결부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내용은 분분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내세우게 되면 아무리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뭐 주어진 원칙이라는 게 예산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걸 회피하는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상생마을에 대해서도 김영춘 과장님 지금 우리가 두 군데가 있고 가좌1동에 가재울숲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김영춘 과장님이 차분하게 기술적인 노하우를 많이 갖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좌, 석남1동 상생마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는 금년도에 상생마을 지원 일체 안 하겠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그 내용도 있다마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점이 요인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협동조합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뭐 그 얘기가 나온다면 지역 주민들이 상생이라는 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상생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사장 개인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 상생이냐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냥 거기 앉아서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