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사유는 비고란에다가 사유는 잘 적어놓았는데 충분히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챙겨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주업무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쓰다 보면 돈 없으면 추경에 세우고 뭐 큰 항목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세세항에 같은 목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목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용을 했다는 얘기죠. 목간 변경하고 전용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이런 거는 각 실과에서 차분하게 사업계획서를 잘 짜고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그거 안에서 해야 되지.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급히 필요로 했을 때 설계 금액이 적다 할 거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데 설계용역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 근거에의해서 용역을 줘서 결정된 거지.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있으면 추경에 가능한데 슬쩍 그냥 예를 들어서 복지어울림 아니 복지가 아니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재료비 천 5백만원 이거 뭐 2024년도 25년까지 겨울철 제설을 위해 살포기 및 자동염수장치 정비를 예산변경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귀히 더군다나 직렬이 전부다 기술직렬을 갖고 있는데 그거 예측을 했었을 때는 예측 못했다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 여기 우리 도로과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국 각 실과장님들은 이거는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각 해당 과의 과장님들 일괄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대로 도시 이거 해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