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히 지금 복지정책과 말고 우리 서구에 전 해당 과에 전용한 과에 해당 업무는 다 그래요. 특별회계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게 목이 예산상으로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예산 전용을 한다는 자체는 좀 그런 면이 이거 뭐 거의 다 사업 부서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당초 목적대로 계획을 그래서 기초적인 틀을 잘 가꾸는 것은 기초 예산을 잘 세워야 1년 동안 살림하는데 별문제 있지 않냐 그런데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경이 있다, 추경에 예산을 그래서 이거 책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서 다음해 연도에는 목간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 전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재무재표 전체적인 결산심사는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논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집행에 관한 업무에 효율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은 옳지 않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팀장이 가지고 오면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적절한 예산인지 이렇게 판단해서 정확히 해 줬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업무에 집행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