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장기간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받아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 또한 굉장히 그 공사 지체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큰데 이 부분이 그때도 이제 그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 이게 영업정지가 맞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 공사정지가 다른,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그만큼 오랫동안 지연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 포함해서 상인들이고 다 이렇게 피해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공사 채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과 지금 경제정책과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과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구청 자체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해서 어떤 법적으로라도 이 공사 채권을 확보하는 게 일시적이고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