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구민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게 대통령법으로 정당 현수막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걸고 싶은데 걸고 그러는데 뭐 법에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 장소를 지정해서 게시할 수 있으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한 일반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분양업체에서 광고를 하면 게릴라 뭐 현수막이라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붙이면 월요일 오후까지는 지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숨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당 사람들은 그냥 내가 걸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 거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지금 심우창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본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법률적으로 지정된 것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된 곳 옥내소화전설비 그다음에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그다음에 연결송수관 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뭐 이런 건데 이것은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걸지 말아야 되겠지.

그런데 뭐 지정게시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게시대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아니 정당인 국회의원들 뭐 정당인들은 전부다가 길거리에 그냥 보기 좋은데 아무 데나 툭툭 걸어놓고 그거 하나 제대로 정비 못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잘 실행이 될까 이게 의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정당 현수막은 좀 지정될 사전에 알려가지고 정당 간에 협의를 봐서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의 미관은 저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