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모든 법이 다 그래요. 모법에 상당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성을 느끼는 법에 의해 필요성을 실행을 거두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박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뭐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도 있고 KR 중독예방센터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데 하고 연계를 해서 1년에 뭐 2, 3회씩 교육을 한다 그런 집행계획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방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 정도 할 것인지 그때에 우리 서구에 도박중독된 청소년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실행을 거둘 수 있도록 하라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제가 보완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계획서를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예방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제 보도도 됐어요.

형사 특별형사 24시인가 25시에 이 도박 중독성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어제 박용갑 의원님 내가 이거 제일 먼저 서명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좀 유심히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세 개 기관이 있어요.

뭐 거기 기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복안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마만큼 조례에 의해서 예방의 효과를 거뒀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조례를 실행을 거뒀다 그렇게 판단되잖아요.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실행을 안 하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그래서 우리 끝나고 나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