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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274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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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솔직히 발굴이라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상담을 오시거나 해야지 발굴이 되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본인의 계정을 갖고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계정을 갖고 사이트에 가입을 해 가지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내기는 온라인상 뭐 데이터베이스 갖고 잡아내기는 힘들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도박중독인 거 같다 했을 때 그 기준이 좀 있어야지 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지만 뭐 용돈 받아가지고 게임머니로 바꿔서 게임머니 갖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뽑기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에 뽑기를 하는 거 자체가 돈을 걸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100원, 200원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상담을 가서 그러면 아이가 일주일에 200원 정도 갖고 뽑기를 했다 이것을 도박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렇게 볼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에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으로 갈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문제는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도박이라는 청소년 도박이라는 기준이 좀 정해져야지 그것에 대한 대처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