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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274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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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66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점, 금융기관, 병원 등 우리 사회에 키오스크 단말기 터치스크린 모바일과 같은 생활디지털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의2가 지난해 10월 22일 신설되고 올해 10월 23일 본격 시행되어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받도록 교육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에 대해 명기했습니다.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에 포상 가능 규정을 적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디지털 활용 역할을 갖추고 디지털 소외 및 불편을 해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