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회의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직렬을 복수화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책 검토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4급 직렬에 기술직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정책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되며 일정 부분 공감되는 바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은 향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렬 복수화는 특정 직위에 특정 인사를 전제하여 설계되어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필요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사 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4급은 의회의 정책 방향과 조직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직위인 만큼 해당 직렬의 확대는 충분한 타당성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수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례로 2025년 4월 4일 자 의회사무국 문서 번호 2623호 정원 조정 협조 요청에 따르면 기술직 포함 요구가 있었으나 4급 직렬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기에 보다 섬세한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인사권은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며 그에 따른 판단 역시 의장님의 책무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본 안건을 제도적 설계 및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검토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 내용이 본회의에 숙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상임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감안하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