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 대표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단체는 서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춘 최적의 조례 입법 평가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 실질적인 도입 모델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현재 조례 입법 평가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운영 방안 및 추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서구에 가장 적합한 도입 방향은 무엇인지 맞춤형 입법 평가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성과가 낮거나 이행률이 저조한 일부 조례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저희가 마련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시범 삼아 평가한 후 평가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조례의 개정 혹은 폐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시 마포구의회 조례 정비, 전북 남원시 2023년 정부 예산 분석 및 공약 사업화를 위한 조례 정비,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 정비 방안 전수조사 등의 유사한 연구를 추진한 사례가 있는 업체이며, 저희는 연구 절차에 따른 결과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연구단체의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 등을 포함하여 금 2000만 원을 의원정책개발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서구 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값진 연구를 해보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비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