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었을 때 집행부에서 한 내용을 검토를 내가 충분히는 안 했지만 실제 표면에 나타나 있는 LPG 차량 숫자 그다음에 LPG 개소 현황을 봤는데 서구에 소유하고 있는 LPG의 수요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 서구에 염곡로라든가 이쪽에 우리 심곡로 쪽으로 다니는 그 차량이 과연 서구의 소유자에 차량만 다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공통적인 도로는 지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도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단면적으로 서구에 19,000대 소유자의 어떤 편리성 즉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자가 19,000대가 다 서구에서 충전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유없이 기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 7월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거기도 이유없이 1심에 원안대로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