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복지국에서 행하는 사항은 모든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국가 법령에 의한 업무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통계 숫자를 정확히 해야 숫자 놀이를 잘해야 그 업무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도 지수가 100이었을 때 약 70%만 올라가도 이 행정은 잘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원 현황이. 그런데 지원 현황이 내실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왔으니까 이렇게 지원한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복지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실제 제가 처음에 통계적인 것을 얘기를 했지만 복지국에 8명이 결원이라는 거는 8명을 현재 가지고 있는 100몇 명이 다 나눠서 사무분장표를 배분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업무의 폭주가 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웬만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주민이 복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피 현상을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는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업무는 이왕 집행하는 거 꼼꼼히 잘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으로 안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도에 2026년도 업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물론 법에 보장되어 있고 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맡은 일은 많아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통계 숫자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결원 복지국에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다 또 연가, 병가 그다음에 휴직 이런 거 빼게 되면 엄청나게 한 사람 1인당 업무 과중 양이 250% 정도 될 거 같아요, 이 표준율로 보면. 그래서 국장님은 직원들 공정하게 업무를 분배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좀 잘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수시로 이 통계 숫자가 정확한지 또 이것이 진실하게 조사가 됐는지 기본적으로 좀 데이터를 놓고 팀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주어진 2026년도 업무보고는 한 건의 미스도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