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1조 4천억 중에 복지 예산이 금년도하고 작년도 것을 보니까 약 12.8%가 늘었어요. 이 예산 는 것은 사실 우리 서구에 인구수를 비유했었을 때에 복지정책이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업무는 통계 숫자를 가지고 예산도 산출해서 내고 또 방향성도 잡고 계획도 수립하는데 이 정원 현황을 보면 이게 당초에 조직진단은 언제 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정원 현원 현황을 뽑은 건가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6급이 1명, 7급이 13명, 8급은 과원이 초과됐어요? 10명이나.

그리고 9급은 4명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보면 2025년도 전반기에는 과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결원이 8명이나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대안을 잡지 않고 현원 가지고 일을 하는지 이 내용은 막중한 업무를 고지를 해 놓고 과연 그 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될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과연 현 인원가지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묻고 싶고, 그다음에 협의체 현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복지국장 외 몇 명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복지시설 행정지도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복지지대에 사각 발굴은 현행대로 전년도와 똑같이 2024년도와 똑같이 발굴을 했는데 실적은 더 저조하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부금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기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부가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지 예산상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일곱 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