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네.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본 조례 제6조 내용을 보면 장례 서비스 혜택 증진을 위해 적법한 동물장묘업 허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협약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게 거의 할인이나 이런 거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할인 정책을 폈을 때 쿠폰플레이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례 비용이 좀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인을 한 이후에 가격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이 할인 정책 같은 협약 때문에 인도적인 장례 절차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하실 때 할인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간에 그런 쿠폰플레이션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항, 기존에 유지했던 비용에서 어떤 명확한 그런 사유 없이는 장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없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