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우리 이영철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송승환 의장님, 김남원 의원님. 저도 사실 이게 늘상 회기 때마다 조례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라는 거는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행정의 방향성, 타당성, 실효성 이런 것을 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서로 그 조례를 한 건이라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거의 다 보면 정책지원관이 그 안을 주고 이거 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형태로 하는데 실제 행정의 업무 집행하는 데에서 방해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항은 저도 ‘아, 이거 언제쯤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네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진짜 잘했다.

앞으로 이 법이라는 거는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업무에 집행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기대 효과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조례 입법 평가는 잘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분 의원님께 우리 의회의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