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네. 저는 아무튼 이걸 예산 부족이나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볼 때 그 지금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봤을 때 다른 신규 사업들 편성된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편성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부족 그리고 신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된다는 그 예산 부서의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감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 예결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좀 국장님께 말씀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고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관리과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부서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연구원의 인천 사업지에 인근 취약 집단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산단이나 사업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배출에 대해서 그 인천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 관련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환경물질 배출량이 100t 이상인 지역이 인천 서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이렇게 조사된다 그래요. 서구가 제일 많은 겁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자체가. 근데 이 배출량 중 또 각 행정구역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구가 인천 전체의 한 40% 정도 배출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위치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으로 남동구가 29%, 부평구 24% 이런 순위인데요. 그러니까 화학물질 배출량이나 그리고 배출 업체가 서구가 가장 많고 또 배출물질 수도 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배출물질을 보면 특히 그 발암물질이 총 16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총 66곳인데 여기에 나눠져 있진 않지만 그 대부분은 남동구와 서구에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연구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암물질 중 1군과 2B군 발암물질은 남동구, 서구 순으로 제일 높았고 그리고 2A군 발암물질은 남동구와 서구에서만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보면 화학물질 배출 사업체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인천 전체에 보면 66만 명이라 그래요.

인천 거주자의 23%에 해당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각 군ㆍ구로 나누지 않았고 제가 로우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인천 서구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그 반경이 또 많고 그 차지하는 면적이 많고 그리고 그 사업체 수가 많다고 할 때 이 66만 명 중에 대부분은 최소한 3분의1 아니면 적게 잡아도 4분의1은 서구일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여기서 보면 결론이 그러니까 이 배출 사업체에 대한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배출된다고 한다면 그 인근에 완충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서구도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경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관리과나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발암물질이라든지 그런 악취라든지 발생하는 곳을 정확히 해서 공원과라든지 산림정원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완충녹지를 어디다 정확히 지어야지 그렇게 인접한 곳,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 내에 거주하는 곳이 많은 곳을 차단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