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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277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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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발언을 사석에서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단 이관이 되는 그 명분이 그러면 복지 전문성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서비스 질이 향상되거나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 되거나 뭐 예산 부분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또 특히 타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재단을 설립하고 이런 시설공단에 그런 복지 관련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순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거나 계속 TF를 구성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이걸 논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관을 하려고 한다면 좀 체계적인 절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