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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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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위원회 결정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우리 명칭 변경 관련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명칭 변경 관련해서 그러면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고 그것들이 법적인 규정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권고 기준이나 이런 걸 더 넘어서서 서구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했던 겁니다. 왜냐? 지금 명칭 변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각장 같은 민감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향후에 절차적 완결성을 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왜 더 적극하지 않았냐라고 주민들의 질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 자원순환센터는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섞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수 절차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게 아니고 또 지금 부족하다면 향후 공청회까지 검토하신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또 현장 답사를 해서 관련된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입지선정위원 21명 중에 세어도 답사를 한 인원은 총 이틀 동안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륙 후보지 답사를 한 사람들은 총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최소한 좀 이런 사항이라면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모든 위원들이 갈 수 있게 한다든지 7, 80% 이상은 3분의2 이상은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뭔가를 의결할 때 중요한 건 3분의2 이상 의결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세어도를 총 21명 중 13명이 가고 내륙 후보지를 총 21명 중 12명이 가고 나서 이게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비교 가능한 평가가 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