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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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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당연히 같이 처리하는 거에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확보되어 있냐?

그러면 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보면 서구가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20일 동안 12군데 지금 현재 압축된 후보지에 대해서 후보지 공개 및 주민 열람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 주민 열람 시행했는데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그거 주민 열람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주민들이 아예 일절 모릅니다. 그 관련해서 반대 의견 아니 하다못해 우리 검단 분구나 서구 명칭 변경할 때 현수막을 붙여서 명칭 변경을 이렇게 하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공기관에 의견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현수막 홍보가 조금 부득이하다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공고를 했고 이 공고에 대해서 입장을 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검단 주민들이나 서구 주민들은 이 입지 후보지 12곳에 들어간 곳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지 몰라도 제가 볼 때 10군데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고된지도 몰라요. 행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명칭 변경할 때와 다르게 그렇게 그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습하듯이 갑자기 9월 29일에 올려서 20일 만에 마감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단체들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제서야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에서도 엊그저께 보니까 반대 입장을 냈고 타 주민단체에서도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고를 알았다면 공고의 정당한 절차로 문제 제기를 했을 건데 왜 뒤늦게 문제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