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보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특히 방수, 누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못하고 또 교육청 예산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위험이 노출된 상태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거의 다 초중고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인데 중간중간에 환경개선으로 지원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41건 중에서 50% 이상이 다 환경개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안전이나 방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외부 페인트 아니면은 간판 교체 이런 내용들에 그리고 보일러 교체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처음에 초중고에 적용되는 그 사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거의 다 환경개선 비용으로 다 신청한 대로 주고 있고 물룐 거기 교육프로그램이 적어서 그런 거 같고 또 50% 외에도 교재교구 구입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필요한 거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좀 더 기준을 더 세우고 그리고 정말 어떤 학교에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아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은 지급을 할 때 그런데 우선순위를 둬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