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네,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이거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차등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실 또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모니터링 자동화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구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은 정부 부처에서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게 허위 매물이나 과다 수수료 같은 거를 보통 당하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제 나이 또래라든지 뭐 신혼집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원룸을 얻다 이렇게 당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어떤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어서 이런 허위 매물이라든지 사기를 당하면 굉장히 또 많은 타격이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심적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예방 차원에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단속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모든 단속은 피해 예방이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