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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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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할 수 있겠지만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게 타 지자체 지금 어떤지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필요하다면 위반 업소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은 좀 주민들께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해당 주유소들이 그 경각심을 갖고 이 공개가 되면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일 건데 이게 사실은 단속하는 곳들만 알고 저희야 자료요구권 있으니까 자료요구 해서 어느 업체인지 잘 알 수는 있겠지만 또 제가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거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과연 좀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중대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