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및 시정토록 하고 구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윤명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및 부서의 조직관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되는 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복지업무의 복지재단 이관은 타당성 용역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과 더불어 명확한 안내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자활사업단 반찬가게와 편의점 운영 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경로당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분구로 인한 서동이 장학재단의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만의 특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만큼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아동축제기획단이 축제 기획 전반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 통학로를 비롯한 도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취약 지점은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가로등의 노후화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의 용도변경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곡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루원시티 상업3블럭 장기 미착공에 관련하여 착공 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공공시설 신축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시 학교 신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마련해 주시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분쟁해결 절차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된 비위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혐오나 비방성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개정 동향과 기존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고, 야간 보행 안전에 효율적인 도로 표지병이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성장기 학생에 성장호르몬 치료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학교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 계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 의료 공백이 큰 지역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상 기온으로 해충의 방역 기간의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인력 충원 및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집행률을 확인하신 후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라 커널웨이의 공원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치매 안심센터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종료 후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을 거점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정보 제공 방식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고, 후원 물품을 배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배분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리 의견은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 발전을 위하는 65만 서구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