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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277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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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구민의 불편과 부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기관 및 부서의 조직관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와 성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부서별 처리의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철저히 감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성과지표 공개를 강화하며 복무 보안 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AI 도입 등 업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루원시티 공동주택의 신속한 개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루원시티 교통영향 평가 결과가 주민에게 조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 소관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을 철저히 하고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현실화 및 정성적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정 관련 왜곡 보도 및 오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주시고 구민의 수요에 기반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예산 대비 실효성 있는 구정 홍보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영치반 인력의 불안정한 신분 지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 복지와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구청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을 확대해주시고 행정 공백으로 인해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수관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바 종합 점검을 통해 본연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녹청자가 서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외 전시와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실거리 계단식 무대 및 벤치식 무대 등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해 조치해주시고 시설물 공유재산 등록을 통해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검단행정과를 포함한 서구의 무인민원 발급기 연한이 오래되었으므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 주시고 교체 시에는 모든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종합민원 발급기로 우선 검토 바라며 서구에서 혼인신고 하는 부부에게 특별히 기억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정비하고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혜택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분구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와 관련하여 연약지반 구역의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 명칭 정보의 확산이 미흡하므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단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 연장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불법 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계약 관리를 지속하고 녹청자 박물관 등 유관기관 지원을 통해 불용 결정 전산장비를 수리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재무과와 협의해 주시고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원인을 규명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의 주민편의시설이 차질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주민단체 간 협력 지원 등 동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ISO 37001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단 내 반부패경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곶 근린공원 LED 전광판 가림 문제 및 서부 산단 공원 화장실의 우천 시 침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구립예술단 인사와 예산을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고 운영진 구성에 있어 특수관계인 선임을 지양하여 재능있는 문화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관 후 주민에게 반응이 좋은 검단 터틀과 같은 지역 주민 문화 시설이 행정 체제 개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리의견이 구민들의 질타임을 알고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65만 서구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서구의회에서 수행하는 마지막 감사이며 또한, 서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분구되기 전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였으며 구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65만 서구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사업의 내실화를 강조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심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 종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