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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27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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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슬기 의원입니다. 우선은 홍순서 위원님 질의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일각에서 보시면 이게 통제나 간섭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재정건전화 이 조례가 재정의 효율성이랑 그리고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 예산 쪽에서는 좀 많이 요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이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재정건전화라고 질의 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간섭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작성할 때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고 낭비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서구가 몇 년 동안 이제 분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 사업들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자꾸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약간의 가이드라인 아니면 마지노선을 이렇게 좀 제정을 해서 좀 더 공무원분들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