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고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네, 의사진행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네,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발언 있습니다. 지금 26년도 우리가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언제 배포했죠?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예비심사 올라온 거는 각 지금 해당 담당자들이 각 상임위에서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국장님 보고드리고 의장님 보고드리고.
김학엽위원
다른 거 말고 이거 지금 오늘 책상 위에 갖다 놨죠? 여기.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최소한도 금요일날 정도는 여기 지금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담당자하고 전문위원이 뭐 합니까, 이거? 아침에 이거 깔아놓고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몇 번 나왔었어요. 오전, 오후에. 혹시나 책상 위에 놓여 있겠지.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전문위원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세요.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그럼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258만 9000원 감액된 19억 798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검단구의회 개원 기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34억 1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791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검단구의회 방송시스템 설비 외 시설비, 의원역량개발비, 국내여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에 상설 감사장 조성에 관한 사항, 정책기획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법무과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 홍보정책과에 다양한 매체 활동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세무1과에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관리에 관한 사항, 세무2과에 세무민원실 구축에 관한 사항, 총무과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에 무형유산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재무과에 청사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에 친절배가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분구추진과에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에 관한 사항, 검단행정과에 검단 하수관거 준공 공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에 검단구 대표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정2동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 인권경영 관련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의 검단 경영관리실 인력 운영비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에 청라생활문화센터 일반 경비와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에 보건소 청사 지하주차장 경사로 개선 공사에 관한 사항, 문화재단 윤리경영실에 소규모 용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의 서구문화회관 옥상 방수 공사에 관한 사항,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에 검여유희강 K-컬처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운영의 사업비 4513만 5000원 중 963만 5000원을 감액하되 그 세부 내역으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등 200만 원 중 150만 원 감액, 인천무형유산축제의 인천 구립풍물단 출연료 600만 원 중 450만 원 감액, 인천무형유산축제의 홍보 디자인 및 인쇄 193만 5000원 중 43만 5000원 감액, 인천무형유산축제의 무대 스텝 및 운영 100만 원 전액삭감, 인천무형유산축제의 기타예비비 220만 원 전액삭감하,고 서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사업비의 간식비 1152만 원 중 300만 원 증액, 서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사업의 훈련 물품 및 약품 350만 원 중 150만 원 증액,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00만 원 전액삭감, 청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3억 2772만 4000원 중 9000만 원 감액하고, 분구추진과 소관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61억 2798만 7000원 중 10억을 감액하여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법무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에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에 문화원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희 의원님 한 번 더 나오셔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 수질 TMS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후대기과에 악취모니터링 및 악취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에 하천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공원과에 검단지역 공원 및 녹지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산림정원과에 일반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과에 강남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일자리과에 검단구 일자리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과에 공중위생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에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에 주차업무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차량민원과에 자동차관리법 위반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전수조사용역 새 비목 설치로 500만원 신설, 자원순환과에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7000만원 전액삭감, 공원과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용역 4000만 원 중 1000만원 증액, 건지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 산림정원과 소관 승학산 전망데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새 비목 설치로 3500만 원 신설, 경제정책과 소관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서구) 6000만 원 중 3600만 원 증액,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검단) 2500만 원 중 1500만 원 증액,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500만 원 중 500만 원 증액, 식품위생과 소관 (가칭)K-뷰티산업 육성사업 새 비목 설치로 1000만 원 신설.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에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관련해서 조금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 조정내역을 받아보니까 그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10억이 감액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기획행정 관련된 방송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왜 10억이 감액됐는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세부내역 보니까 10억이라고 한다면 임시청사 사무집기 구입비 10억을 삭감한 것 같긴 한데 이 예산 관련해서 제가 이번 얘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밀실에서 계수조정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횡포부리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다수결로 해도 좋습니다. 제가 어떤 의원님이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갖고 삭감했는지 정확히 회의가 시작하면 속기록에 다 남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검단 주민분들은 분명히 이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분들 세 분 계시지만 이 중에 김남원 위원님은 이 예산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고 했다고 제가 확인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에 삭감에 동의했다면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저는 이 삭감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수조정 간의 밀실로 논의된 거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얼마 전에 모친상을 당하셔서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 좀 계시기 어려우실 건데 오늘 또 그 삼우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또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이한종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김남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전 오늘 의원 배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한 사람의 폭거를 고발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년 2026년 인천 서구와 검단의 분구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서 우리는 65만 서구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예산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네, 삭감에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삭감의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제가 모 의원님 지역구 예산에 대해 쓴소리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그게 그렇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까?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는 저지른 짓이 무엇입니까? 검단구 출범을 위한 생명줄 검단구청 임시청사 준비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세상에 말 한마디 들었다고 10억짜리 공공 예산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습니까?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동네 골목대장도 안 할 유치찬란한 투정이고 행패입니다. 단지 의원님의 그 좁쌀만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행정체제개편이라는 국가적 대사와 구민들의 염원을 짓밟아 버린 이 행태, 합리적인 질의에는 귀를 닫고 감정에 눈이 뒤집혀 칼자루를 휘두르는 의원님의 모습에 저는 소름끼치는 무능과 오만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 중….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고선희위원장
네.
김남원위원
한 번만 더.
고선희위원장
네,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한간에 제가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신개념체육관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 얼마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어디 여기에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에 신개념체육관 삭감내역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아실 겁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신개념체육관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쓴소리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준비해라 쓴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 보여 삭감 의견도 냈습니다. 근데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곳에는 삭감 내역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들 하죠? 매우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1차 조정내역이에요.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같이 있었죠.
김남원위원
삭감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신개념체육관 건립 용역비하고 설계비 그게 12억 8700이었는데 감액이 12억 3700, 조정액 5000 이렇게 감액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자료 이거 그때 자료예요,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그리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제가 뭐하죠. 청라생활복지문화센터 위탁관리 6억 5000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전액 감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삭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지금 서구 구민이 다 보고 계신데 이 자료 그때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남원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검암ㆍ경서ㆍ연희동 더불어민주당 김춘수 위원입니다. 제가 검단 임시청사 10억 감액, 저도 가슴이 아프죠. 근데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집행부에 이 부분 제가 질의할 수 있죠. 이석분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심사하기 전에 저도 검단에서 오래 살았어요.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동대표도 했습니다. 검단 2026년에 검단구 저도 대대적으로 저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 지금도 같이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지금 아까도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 전액삭감 안 했다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여기 지금 내용은 있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개념체육관 용역비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라생활문화센터 이런 부분을 그 부분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해서 넘어왔죠. 자료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거,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여기 근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드릴게요. 이거 제가 뭐 이거를 공문서 위조한 것도 아니고 그날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행하시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더 정확하게 해명하고 말씀드리려고요.
이한종위원
김남원 위원님 제가 좀….
김남원위원
팩트 몇 건 짚어드리고.
이한종위원
잠깐, 아니 잠깐만 좀 해 주시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이한종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남원 위원님과 김춘수 위원님의 어떤 그 오해적인 사항으로 이걸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가지고 지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실ㆍ국ㆍ과장님들 다 계신데 서로 간에 어떤 위원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권을 가지고 정당성과 그다음에 이것을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예결위원인데 이걸 가지고 감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좀 안 좋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결위 안을 갖고만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니까 조금 좀 낮추시고 마음을 비우고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것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남원 위원 말씀하신 것도 존경하고 우리 김춘수 위원도 약간의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을 할 테니 조금 좀 기다려서 차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모 위원님이 당신은 삭감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초안이었고 결국 결정돼서 예결위에 올라온 게 중요한 겁니다. 예결위에 결정돼서 신개념체육관 건립이 삭감됐습니까? 삭감 안 됐습니다. 정확히 그 조정 과정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김남원 위원님은 그 관련 예산은 다시 원안대로 복구돼서 왔고 화풀이성 예산으로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정확히 10억 감액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의결돼서 삭감된 10억에 대해서 이 삭감을 주도한 의원님은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 검단 출범의 생명줄인 예산을 삭감했는지 65만 구민 앞에서 분명히 설명해야 됩니다. 단 1분이라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설명을 해서 65만 구민을 납득시키기 바랍니다. 이 예산 검단 분구를 준비하느라 땀 흘려 고생한 우리 직원분들 이유도 없이 삭감돼서 그 근거도 모르고 왜 직원분들이 안절부절해야 됩니까? 정말 예산 심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김남원 위원님께서는 신개념체육관 등등을 얘기할 때 정확한 근거와 논리로 왜 삭감되는지 얘기를 했고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걸 다수결의 횡포로 이렇게 이유도 없이 10억 원을 삭감한다고요? 이게 의원 자격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만큼은 정확히 계수조정 결과를 비공개로 할 게 아니라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과연 65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어떤 의원의 논리가 맞는지 낱낱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모든 회의 절차와 계수조정도 공개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아까 이 결과치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또 예전에 용역비 또 지금 설계비 한 13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희동이 예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한 5만 정도 있다가 지금 한 3만 5000, 1만 5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빌라, 아파트 20년, 30년 다 이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연희동 자체 그때 이 주민들이 여론 조사도 하고 주민들 또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의견을 거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몇 년 전부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용우 의원도 마찬가지 공약에 들어갔고 강범석 청장도 그렇고 여기 박종진 시당위원장도 그렇고 우리가 의원 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구하고 무슨 안건 때 있을 때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김남원 위원이 거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조정안에는 이게 빠졌지만 그 사전에 이미 많이 의견을 나눴고 우리 여기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검단 주민도 우리가 이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면 전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65만인데 실내체육관이 없어가지고 영종도 가고 가좌여중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영철위원
그게 말이 안 돼서 검단임시청사 10억을 깠습니까?
김학엽위원
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우리가 여야가 따로 없는 거고 또 체육관을 지으면 서구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조정내역은 빠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번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
회의 진행 하시죠.
고선희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관 소관 청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는 조정내역과 같이 감액될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청라생활문화센터 사업 예산이 함께 감액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님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은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은희입니다. 세부사업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유산전수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당초 상임위 과정에서요 저희가 도당굿이라고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무형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서 일부 증액을 요청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드리는 부분이 올해 전수관 축제를 하면서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삭감해 주신 부분 내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대신에 내년에 할 축제 예산을 그러니까 내후년에 내년에 성과를 많이 보여드리고 내후년에 축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알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증액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시범단 간식비하고 훈련물품, 약품 사실 이게 운영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관계된 사항이고 사전에 저희가 태권도시범단 코치님하고도 의논을 드리긴 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편성이 가능하면 추경에 요청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게 증액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결정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증액에 대해서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을 지금 여러 해 동안 계속 운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중단이 되게 되면 스포츠클럽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도 다른 스포츠클럽도 지정스포츠클럽이 확대가 되게 되면 이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생활문화센터 위탁관리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초에는 1월달에 개관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사업비가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준공이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관 자체도 8월로 늦춰지기 때문에 이 삭감에 대해서는 적정한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시설관리 문화체육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고선희위원장
이석분 분구추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분구추진과장 이석분입니다. 지금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관련해서 61억 2798만 7000원에는 현재 검단구 임시청사에 모듈러가 설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설치가 끝나면 바로 임차료에 1년 임차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료가 상반기 전에 저희가 한 4월 정도면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25억 7922만 7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검단구 임시청사 환경개선공사 비용이 24억 3876만 원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에는 임시청사 회의실 구축 및 내부환경개선공사와 또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등의 환경개선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거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직원들의 사무실 집기 비용과 부속실에 관련해서 집기 비용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 이 본예산에 26년 예산안에 이 금액 전체가 61억 2798만 7000원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고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이은정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는 예산인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비 180만 원과 그 장수누리학교 건강생활지원센터 5개소에서 운영하는 강사료 증액이 된 500만 원 해서 680만 원은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금연지원 사업과 장수학교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 신설 예산 증액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전수조사용역은 물 전략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구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시설에 대하여 절수형 양변기 등 설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보급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부족하고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500만 원이란 적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의 재정 계획상 순위와 시급성,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논의 결과 26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수조사 용역은 향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저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청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이고 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구만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한 곳을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또 이번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기존의 소각시설 처리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 매립 처리했던 저희 서구의 하루에 한 77t의 생활폐기물 또 민간 소각처리시설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소각처리시설 확충은 확충 전까지는 매년 수십억의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입지 후보지 3개소는 법적인 독립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후속 절차인 전력환경평가가 평가실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 빨리 결정이 된다면 즉각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또 적기에 확보되어야 원활한 입지 선정과 시설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공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의견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연호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은 어린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을 증액보다는 기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향후 정확하게 계상하여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사업비 확보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지공원 바닥분수 조성 사업 일부 삭감에 대하여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 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산림관리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백승호 경제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아…. 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박희경입니다. 먼저 승학산 전망데크 조성 사업을 신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승학산 전망데크 사업을 2026년도 하반기에 특교세 8억을 신청해서 2027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정동 100-27 일원 승학산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GB팀과 업무 협의를 하고 산림 소유주인 산림청과 개인들과 협의 후에 특교세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호 경제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승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액하여 주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및 로컬푸드 홍보 예산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예산입니다. 그 사업의 변동 사항 발생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바 해당 증액 예산은 2026년 제1회 추경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하고자 부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예산을 추가 신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가칭 K-뷰티산업 육성사업 1000만 원 편성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뷰티산업 육성사업은 기술 교육 기회가 적은 소규모 미용업 영업주에게 최신 미용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여 영업자의 기술 향상 지원으로 미용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민간인을 1대1 실습 위주의 맞춤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2026년 상반기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사 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우리 이석분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지금 검단구 임시청사 예산 61억여만 원인데 임차료 부분이 있죠?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김춘수위원
그게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25억여 이렇게 되는데 구비가 한 19억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6억 8000 이렇게 되죠?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구비는 19억 정도가 들어가고 근데 시비는 6억 8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인천시에서 진행한 사항이고 사항이죠, 인천시.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죠? 근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5대5면 5대5 이렇게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지금 보면 1년 치 편성 예산이잖아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김춘수위원
이것을 6개월씩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할 수 있나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답변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김춘수위원
네, 네. 말씀하세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일단 지금 임시청사 관련해서는 사실 기본 인프라 비용이라서 현재 시에서는 50%에 대한 보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 50%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출범 전에 26년 7월 1일 이전에 비용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에 6월 이전에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만 50%가 계상이 된 비용이고요. 그래서 6억 8800만 원이 지금 시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와 계속 협조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임시청사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저희가 지금 6억 8000만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하반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할 사항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총 장기계속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그러니까 모듈러가 준공이 끝나면 건축이 되고 나면 바로 1년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액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7월 1일 모두 검단구 출범 당시에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지금 확보가 상반기에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이죠?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 서구의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세요. 지금 진짜 2026년 분구를 앞두고 지금 진짜 저도 바람이에요. 잘 돼야죠, 이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나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같이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제 바람은 어차피 이건 다 해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앞으로 시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그 부분….
김춘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해서 인천시청 찾아가서 유정복 시장님 만나고 대면도 하고 안 되면 1인 시위도 하고 아니면 기자회견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간에 괜히 이게 잘 진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다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왜 1년치 전액을 편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이 아까 갖고 오신 거 잘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 검단구 임시청사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총 임차용역비로 해서 206억 7200만 원이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설치 제작비가 25년도에 41억 6000만 원이 저희가 먼저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끝나면 그 위에 바로 연간 임차료가 6년에 대한 임차료가 되는데 매년 총액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장기계속계약의 용역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임차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1년 치에 대한 총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1년 단기계속용역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5억 7922만 7000 원의 임대료는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저희가 원활한 그 검단구청 출범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므로 꼭 좀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고요. 지금 이거 법제처에서,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미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가 됐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 갖고 이렇게 계속 논쟁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 같이 함께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저는 질의 전에 공직자들한테 좀 질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의회에 위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우리 국장님들 선에서는 다 알고 있을 텐데 국장님들 각 위원님들한테 예결위가 결정이 돼 가지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삭감 내지 신설 내지 증액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신 국장님 계세요? 저는 한 사람도 안 왔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조정내역 안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일부 뭐 하신 위원님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삭감, 신설, 증액 여기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들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됐지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구청장 명에 의해서 일하는 겁니다. 구청장은 65만 대표의 기관장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을 넣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당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부연 설명 내지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야 되는데 어느 국장, 어느 과장 한마디 말씀하신 분 계시면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없죠? 이거 예산 조정내역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 집안 가정에 뭐 1년 살림살이 하는 거 이게 예산입니까? 1조 6000억 예산 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이유 없다. 그럼 본예산을 왜 세웠어요? 추경해야지. 왜 자꾸 의원들한테 분분하게 이견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난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중간관리자와 최고책임자에게 추궁하는 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시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은희입니다.
이한종위원
이 질문은 해당 국장님하고 같이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금년에 이거 전수관 그 관장 바뀐 지가 1년밖에 안 됐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1년 됐습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전 전수관하고 지금 전수관하고 대표자가 이견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운영을 하면서 행감 때나 여러 가지 좀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이거 지적했었을 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에서 삭감하고 그러는 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자세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9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도 이의 없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그건 이따 분야에서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네.
이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청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9000만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그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행정문화국장 서은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2026년도에 12개월 전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는 건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하고 다시 이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6월에 공사가 준공되고 8월에 저희가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년 치를 세운 거고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지금 부도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런데 6월에 준공하게 되면 금년에 추경이 몇 월달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분구 때문에 6월달에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6월 준공이 되면 거기에 집기라든가 관리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6월에 준공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랑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한 사항이고요.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6월에 준공을 할 거 아니에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네.
이한종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추경에 이거 다시 넣어서 할 수 있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추경에 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지금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준공이 되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상반기 이전에 거에 대한 9억 9000만 원을 감액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9000만 원을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6월에 준공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거냐 그 얘기예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가동됩니다.
이한종위원
이거 9000만 원 깎아도?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네.
이한종위원
그럼 이상 없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이상 없습니다.
이한종위원
해당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분구추진과 분구 임시청사 10억 깎은 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본 위원은 우리 서구의회에 분구추진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 일명 우리 서구청에서 분구되는 가칭 검단구에 확실하게 시집, 장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념을 다해서 분구하는 데 차질 없도록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화과 과장님 나오시죠. 이거 자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자원순환과의 자원순환센터 즉 소각장 건립에 필요한 용역비입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법적인 행정 절차고요. 지금 현재 12곳으로 정해져 있는데 3곳으로 정해지면 3곳으로 압축이 되면 그 3곳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지금 제가 그쪽에서 12군데 다 가지는 못 했지만 굉장히 수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날짜도 안 잡히고 3개를 압축하려면 날짜도 안 잡히고 또한 3개가 결정이 되면 이 용역비를 써야 되는데 과연 그 시기가 6월달 이전의 시기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3개에서 압축하는 방법 자체를 지금 그 입지선정위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위원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또 빨리 저기 선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되다 보면 좀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본예산을 해놓고 어떻게 됐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편성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한종위원
우리 서구가 이번에 분구가 안 되면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보는 견해로 봤을 때 자원순환센터가 입지 선정이 이거 금년 하반기까지 결정될까 저는 의문을 사고 있어요.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이게 지금 3년 걸렸어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린 지가 3년 됐다고. 그런데 10개도 압축 못 시켜서 지금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 경서동, 검단에서는 정치인들까지 우리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용역비가 과연 필요할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 중요성은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1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쓰레기 대란이 날 것이다. 그거를 이것을 압축시켜서 빨리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마음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에 민원이 야기되는 무리가 따르는 야기되는 얘기가 많아서 충분히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도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충분히 하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 말씀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그 내부적으로 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드린 거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매립 금지가 1월 1일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수십억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지금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기존에 매립했던 비용과 민간 위탁 소각하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승호입니다.
이한종위원
과장님 얼마 되셨죠, 거기 오신 지?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이한종위원
6개월? 골목형상가가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업무가?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익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제가 이 면에 대해서 왜 과장님 오시라고 그랬냐면 골목형상가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과연 금년도 예산에 골목형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은 몇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17군데가 있거든요, 서구 관내에. 여러 가지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뭘 활성화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벤트 행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저기 골목형상점가마다 저희가 금액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금액을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보조금 식으로 해가지고 줍니다.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골목형상가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쿠팡이 왜 이 사건이 터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 일어나고서부터 우리 생활에 패턴이 360도 바뀌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골목형상가가 다 죽었어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클릭하면 아침에 대문 딩동 해가지고 도시락이 와요. 모든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생활필수품 이거는 다 이래로다가 다 신속하게 잘 전달되거든요? 이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우리 골목형만이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상가가 살아날 수 있는지 상점가 대표들과 지역 주민들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 때 2024년도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 사항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게 시정이 됐냐? 제가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갈 때마다 경품 추첨을 해요. 이거 경품 추첨한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가 됩니까? 일부는 된다고 판단하는데 일부도 안 되는 게 뭐냐? 마지막에 경품 할 때 전부 다 외지에서 사온 물품을 경품으로 내놔서 했어요. 일명 그 골목형상가면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잡화상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래요, 골목에 보면. 이왕이면 경품을 낼 때 목욕권을 한 장을 경품을 준다든가 식권을 하나를 준다든가 하면 그 집에 목욕 가고 이 집에 식당 가서 음식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골목형 활성화 방법의 하나라고 보는데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냥 맞다고 하지 말고 위원이니까 그냥 네, 네 하지 말고 주관성 있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좀 이런 어떤 상생 체계 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과장님 또 뭐 한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실런지 몰라. 여기는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국장님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도대체 예산 세우면 일하면 되고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면 된다. 공무원들 사고방식 바꿔야 돼요. 지금 어떤데. 네? 한 사람이라도 식당에 더 끌려고 가격을 이익을 1000원을 줄여서 9000원에 판매해서 다시 이익을 보는 그런 지금 경제 상황인데 공무원들은 시간 되고 딱 되면 봉급 몇백만 원씩 다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도록 서면으로 주시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액삭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이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시죠. 뷰티산업 육성사업이 뭐예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기술 지원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업 기술교육 지원사업이요.
이한종위원
기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이한종위원
그러면 기술을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적응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에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일반은 아니고요 미용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1인 영업자 분이나 또 어떤 기술 교육 기회가 적은 새로운 트렌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술교육 지원사업을 하는.
이한종위원
이게 사업장이 몇 군데인데?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미용업 같은 경우는 한 2150개 정도 됩니다.
이한종위원
2150개인데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신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냥 뭐 시범적으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석남동에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시범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하겠다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이 미용업 기술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뭐 한 10회 정도?
이한종위원
그거는 뭐 형평성에 어긋나지. 이게 구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면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어요. 이게 구 예산이라는 거는 목적이 뚜렷하고 분배가 똑같아야 돼. 형평성이 맞아야지 어느 한 곳에 치우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맞는 의견입니다.
이한종위원
그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갈….
이한종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1000만 원 가지고 서구에 600개 미용업소 다 할 거냐고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다는 못합니다.
이한종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이한종위원
그럼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지.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일단 명칭은 또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이 된다면 사업명은 좀 바꿀 예정입니다.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까지 두서없이 국장님과 각 실ㆍ과장님께 어떤 그 업무 집행하는 데 좀 잘 해야 되겠다는 경고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라는 자체는 제 의견만 맞는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극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 촉구를 해서 본연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하면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그다음에 김춘수 위원님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이석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석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활한 검단구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10억 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죠?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보니까 그 임대료라든가 사무집기, 주차장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김남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비용이 아마 그 큰집에서 작은집을 분가시키는 것 같이 해서 아마 여기 그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랑 이게 연관시켜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시랑 연관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갑위원
네, 네. 지금 보면 50대50이라든가 48대52이라든가 이런 거 좀 정해져 있잖아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 시설에 대한 것만 50% 지원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61억 2790만 원 정도가 이게 최소 비용이죠?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거는 꼭 그 본 위원은 이거는 꼭 그 예산에 꼭 반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이은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이은정입니다.
박용갑위원
그 사업 내용이 지금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그게 국ㆍ시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금연 지원 사업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할 때 매칭사업비와 별도로 자체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혼선이 있어서 이게 자체사업으로 잡히지 못하고 매칭사업에 포함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비고에서 보시면 신설인데 지금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 목적은 금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집행하는 데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사업명 자체가 이게 다른 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금연 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이 아니라 다른 그….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운영 물품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지금 변경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그러면?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그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집행하기가 어려우면 추경 때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 금연 지원 사업이라는 그 큰 사업 단위 안에 세부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를.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자체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는 사업이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그 페이지 수도 이게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이 보니까 699페이지로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 거기에도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고거 과장님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0만 원에 대해서.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말씀을 해 주세요, 180만 원에서 어떤 비용인지.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어떤 비용인지요? 180만 원은 저희가 금연지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는데 아 1인당 3만 원 계산으로 해서 60명이 활동하는 비로 해서 180만 원을 잡았고요. 그 활동비로 쓸 수 있는 거는 그 지도원 조끼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경광등 구입비로 최소한의 물품구입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180만 원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관련된 예산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 이석분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관련 예산을 좀 이렇게 삭감하시는 데 동의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이게 왜 삭감한 건지 저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알아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10억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저도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
이영철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이영철위원
네, 그냥 있었는데 뚱땅뚱땅 계수조정한다고 정회하더니 삭감돼서 온 것 같은데 이게 아무튼 과장님 진짜 이거 분구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참 심정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근데 이게 10억 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10억이 임시청사 사무집기 구입비라는 건데 이거 임시청사만 임차하고 나서 그냥 사무집기는 집에 있는 노트북 가져와서 쓰고 연필은 집에 있는 거 갖다 쓰라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임시청사 확보에 사업이 지금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비가 지금 정확하게 삭감인 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임대료라든가 환경 개선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전체적인 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다 반영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검단구 출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영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을 잘랐는데 부서에서 무슨 예산을 자른지 세부 항목도 모른 채로 잘렸습니다. 어떻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서구의회 제1대부터 9대까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산 심사가 소꿉장난입니까? 저는 대단히 이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라는 게 아무리 삭감을 하더라도 어떤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과장님께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더 난처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들께 조금 묻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년의 연륜을 다 겸비하신 강미애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서은숙 국장님 그리고 이석원 또 분구추진단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강미애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타당한 근거도 없이 어떤 항목을 자른지도 모른 채로 이렇게 분풀이하듯이 자른 경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 아닙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없으시죠? 저 서은숙 국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서은숙 국장님도 다년간 이렇게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 국장 생활하시고 과장 생활하시고 처음에 주무관으로 들어오셨을 때부터 이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항목을 왜 잘랐는지 설명도 못 하면서 이렇게 자른 경우 보셨습니까? 서은숙 국장님 보셨습니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저희가 할 때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감액하기는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근데 이렇게 아무튼 이유도 없이 그냥 금액을 딱 잘라서 그냥 자르는 경우는 이거는 애들 소꿉장난할 때 빼고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가장 황당하실 것 같은데 이석원 분구추진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분구추진단장님께서 이거 분구하시느라 인천시와 입씨름 하시고 맨날 싸우느라 고생 진짜 많으신데 이거 분구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엄청 하시고 계십니다, 공직자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 예산을 잘랐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거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진짜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이렇게 예산 자른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못 하지만 굉장히 다른 후배 공무원들께 죄송하고 미안할 것 같은데 이거 예산 이렇게 자른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1대에서 9대 의회까지요. 그냥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고,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경우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산을 근거 없이 이렇게 자르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요. 애들이 뭐 소꿉장난하듯이 산수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그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 설명하려면 단 1분도 못 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진짜 이거는 제가 대신해서 우리 검단 주민분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도 아니지만 진심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은숙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관련돼서 질의가 있을 때 이 관련해서 이게 6월 달에는 준공이 될 것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게 건축과 의견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실무자이신 건축과에서는 6월 말 준공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6월에 준공된다는 거 정확히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저희가 건축과에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어차피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건축과에서 건립 다 하고 나면 운영하는 게 사실 저희 사업 부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를 했고요. 확인한 결과 6월달에 준공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영철위원
건축과 확인하셨는데 그 앞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장문정 위원장님께서 그 고문채 건축과장님께 6월 말엔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6월 말에 하는 것도 불투명하다라고 답변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축과장님과 국장님과 의견이 다른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는데 사실 이 예산 편성이 지난 10월에 될 때까지만 해도 이 예산이 당연히 반영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면서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정돼야 되는데 조정되지 않고 10월에 가편성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집기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좀 다 반영해 달라고 그랬더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게 되다 보면 일단은 11월, 12월을 목표로 하지만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본예산 때 반영해서 하면 된다라고 해서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작은도서관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거 청라생활문화센터는 6월 말에 건축과에서는 실무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건축과에서는 6월 말도 불투명하다고 얘기하는데 해당 건축에 하지는 않고 그냥 사업만 추진한 문화체육과 그리고 이 국장님께서는 6월 전에는 무조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건축과와 정확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이 예산에 대해선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건축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정확히 저는 답변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선 위원장님께서 차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좀 질의에 대해서는 좀 기다리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앞으로, 네. 저도 사실 그 사업을 한 25년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골목형상점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골목형상점가가 17개 있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17개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한 5년간에 거기 투입이 된 예산이 얼마인지 대략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답할게요, 그냥. 작년에 제가 24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도 32억이 투입이 됐어요. 현재 25년도 여기 36억 1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빅데이터를 한번 좀 우리 데이터를 한번 내서 정말 우리 예산이 3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상점가들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빅데이터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예산이 여기 지금 6000에서 또 3600 증액 그래서 60%가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2500에서 또 1500 또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갖다가 증액하고 예산을 더 세우고 추경 세우는 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6억 1500이 투입이 됐으면 지금 5년간의 그럼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와 안 세울 때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나 마케팅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뭐를 하는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점가 여기 지금 17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카드 매출 분석을 해서 이전하고 현재하고 우리가 지원할 때 하고 지원 전하고 뭔가 데이터로 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17개 상점가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그 한 상점가당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00 내년에는 지금 깎여가지고 500 정도 되는데 그걸 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자체 이벤트 마케팅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36억을 줬는데 투입을 했잖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 그건 별도로 그 위원님께.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뭐 주고 안 주고 간에 우리가 정말 36억이 껌값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거기에서 효과는 분명히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3년 전에도 얘기, 아니 2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24년, 25년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뭔가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전액삭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상점가가 잘 되기를 저도 기도를 해요. 지금 금리도 우리가 4% 후반대 5%대입니다. 정말 상점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홍보나 마케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접목을 해서 그 사업장이 잘될 수 있게끔 핵심적인 걸 하시라고 핵심적인 거.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예산만 여기 달라고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현장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맨날 반복적인 홍보 마케팅 하지 말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뭘 어떻게 하실 건데?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일단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케팅 사업에 대해가지고 한번 좀 재검토를 통해가지고 좀 더 확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나가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정말 이 상점가가 생존할 수 있게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와주세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서은숙 국장님? 원래 그 이은희 과장님 부르려고 그랬는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라. 그 제가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시작을 하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신개념체육관이 잘 지어져야 한다. 하지만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부서에도 충분한 예산 로드맵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맞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상임위 과정에서 논의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으로서 의견 삭감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네.
김남원위원
근데 결국 정해지지 않은 결과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조정내역이 올라앉은 게 진짜 결과 내역이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남원위원
맞잖아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네.
김남원위원
근데 마치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그 논의 과정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억지를 부린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삭감 의견은 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삭감이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맞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분구추진단장님. 제가 단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 10억이라는 큰 예산이 우리 그 검단구 출범 위해서 꼭 필요한, 1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라고 하는 조정내역에 들어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왜 삭감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부서에서는 전혀 이 삭감할 내용도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내용이 사실 모자란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왜 삭감을 하셨는지 삭감하신 위원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과연 이게 진짜 아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분이라도 참 이게 설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일지 의심스럽긴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과정에서 필요한 삭감된 10억이 예결위에서 반드시 다시 세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좀 더 세워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필요하겠죠?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네,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선희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아까 팀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청라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 고문채 과장님께서 출장 가셔가지고 이정민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팀장님 그냥 뭐 번거로우실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물어만 보겠습니다. 이 청라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지난 복지도시 상임위 할 때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6월 말에도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남은 기간이 넉 달입니다.
이영철위원
그거 죄송한데 그럼 저 발언대 나와서 해 주시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공사 중지가 되고 남은 잔여기간 공사 기간이 넉 달입니다. 저희가 예상은 올해 선정을 하고 1월에 행정 절차를 밟아서 2월에 착수를 하면 넉 달인 6월에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은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빨라야 6월 말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서 했을 경우에 6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절차가 빨라지면 더 빨라질 수 있는데 넉 달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2월에 착수가 되면은 6월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6월 초에 확실히 가능한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 예산 관련해서 정확히 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6월 말 이후에 된다 그러면 관련 일부를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게 무리하게 그냥 허위사실로 만약에 6월 전에 된다고 무조건 얘기를 해서 예산만 반영한다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늦어져서 6월에 못하고 7월, 8월에 되면 여기 분명히 속기를 남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관련해서 또 위원회에서 만약에 6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추경이 잡혔는데 지금 의원들 임기가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작할 거지 않습니까? 기존 임기는 6월까지 갈 거고요. 그럼 추경 과정에서 이거 관련돼서 왜 6월에 된다고 그랬는데 7, 8월에 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초까지 가능한 겁니까, 말까지 가능한 겁니까?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지금 공사 중지가 10월 말에 중지가 됐습니다.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2월 말이면 딱 넉 달이죠. 이 2월 초에 착공이 된다면은 6월 초, 6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저희가 공사를 착수를 하고 준공을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러니까 2월 초까지 아까 2월 말 얘기하셨는데 2월 초까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공사 들어갈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지금 그 이론상으론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이론상으로 그런데 이론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정확히 맞춘 적 있어요? 저기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러고 제가 모든 걸 봤는데 4년 동안 보면서 그 목표한 날짜에 된 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검단구 임시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그 국정 데이터 화재 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께 6월 말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자신 있게 6월 초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이론상은 2월에서 시작해서 6월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론상으로는 이미 다 됐어야 됩니다. 이거 10월에 뭐 부도 날 줄 알았습니까, 업체가? 팀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곤란하실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네.
이영철위원
네, 그 이상이고요. 더 추가 질의할 거 있는데 일단 정회하신다고 하니까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그 물론 그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론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건물과 관련해서 다음에 이루어질 예산을 또 다루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유치권과 관련한 지금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정대로 될 수는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이론상 언제다는 맞지만 이 과정이 매끄럽게 풀리기 위해서는 좀 러프하게 잡아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저희가 공정표를 짜지 않습니까? 일정을 짤 때는 그런 것까지 사실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뭐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할증을 준다든지 기간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면은 2월 착수해 6월 준공 이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확답은 못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요, 저도.
김남원위원
그렇죠?
정민
이정민공공시설팀장
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사실 이게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일이든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지만 그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비근한 예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도 되게 늦게 되고 그건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좀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체육과장님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 전부가 감액됐는데요. 전액 삭감됐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이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곳들이 공공으로 스포츠클럽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이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좀 수익을 내서 나중에 지원을 좀 덜 받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랑 겹쳐버리면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에 굉장한 차질을 빚어서 그 소위 말해서 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적자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관련 사업에 일정 정도 이렇게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려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3000만 원을 자른다면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서에서도 삭감을 동의하는 바인 겁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스포츠클럽법이 새로 생기면서 등록스포츠클럽이 있고 지정스포츠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은 지정스포츠클럽이고요. 지금 현재는 지정스포츠클럽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스포츠클럽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는데 현재 등록스포츠클럽이 알아보니까 17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개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정스포츠클럽이 확대가 되면 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공성을 지니고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접목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입법 취지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삭감된 거죠? 그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 알고 계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해 주실 때 그 사유를 그동안 계속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걸로 안다. 근데 그 지정을 받고 운영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 지적하시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운영이 진짜 지역 체육 활성화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지적들을 좀 해 주셨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 관내 축구 같은 것도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서구체육회가 또 관리하는 스포츠클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체육회 쪽으로 서구 축구인들은 그쪽에서 하게 해달라 이래서 그런 사업들도 다 이렇게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부서에서도 좀 운영 지원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3000이라도 지원돼서 이 작은 곳과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게 지원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공이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흑자가 낼 거면 누가 이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습니까? 공공의 역할은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있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연되어 오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확대가 되다 보면 그 후에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백석대교 하부 족구장 화장실 교체 사업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거 족구장 자체가 있는 화장실이 그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하면 주기적으로 이게 넘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장실이 또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화장실 이거 민원 때문에 바꾼다고 해도 또다시 비가 오거나 하면 넘치는 사항은 어차피 같을 것 같은데 하려면 근본적 개선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확실히 추진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화장실이 있고 싶어도 없는 스포츠클럽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런 운동 시설들은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노상 방뇨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아서 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곳이 근본적으로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곳에 화장실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 예산은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화장실 예산으로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내구연한 지난 것만 뚝딱 바꿔서 같은 상황이 같이 발생할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처음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화장실이 넘치는 줄 알고 현장에 좀 나가 봤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용량이 그래서 화장실을 펐어요. 펐는데도 계속 넘쳐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그 이게 화장실하고 밑에 그 탱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그 부분이 훼손이 돼서 화장실이 잘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결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교체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화장실이 아예 설치 안 돼 있는 운동 시설도 있어서 민원 많이 받으실 건데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문체과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전수조사용역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닙니다. 과장님께 질의 안 드리고요 그 예산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이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부서에서 원래 업무보고할 때 그 신규사업으로 전수조사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 부서에서 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좀 그 관련 사업이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그 관련 예산이 올라간 건데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조례에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 예산이 왜 배제된 겁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2026년도 전체적인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규사업은 실질적으로 좀 배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고 그거에 따라서 실과와 협의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무리 신규사업을 다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과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과의 우선순위를 반영을 했는데 그 아마 전수사업은 실질적으로 아마 순위가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좀 밀리다 보니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 백석대교 하부 족구장 화장실 교체 사업도 신규사업이던데 이거 뭐 8000만 원 이런 예산은 그냥 반영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이건 안 하면서 또 전수조사는 안 하고 일부 안 된 곳은 별도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그 사업을 분구에 넘기면 검단구는 검단구대로 절수가 안 된 곳은 설치해 있을 거고 서구는 서구대로 설치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예산의 우선순위 측면이라든지 어떤 조례, 조례에 의한 근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 예산이 저는 반영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받을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근데 부서에서 예산을 축소할 때 부서의 신규사업을 어떻게 봤습니까? 대략적으로 뭐 너희 예산 범위의 3%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줄였습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사업만 우선순위를 받는 건 아니고요 실제 법정경비 빼고 보조사업 다 빼고 나머지 실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 플러스해서 신규사업까지 해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 자체적인 심의할 때 그럴 때 우선순위 계속사업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해주고 그다음에 감액할 건 감액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인 그 절수사업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백석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교세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실 자체 예산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해서 특교세 잔액으로 진행을 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보니까 공연 관광 콘텐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은 그냥 뚝딱뚝딱 잘 반영해 하셨는데 아무튼 대단히 좀 조례에 의해서 한 걸 이렇게 된 게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연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전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있으면 집에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분리수거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그 주민분들은 이 관련해서 열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을 때 그 의견 열람공고가 시행되고 있는지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국민신문고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물론 청장님께서는 행정 절차 20일 다 했는데 뭔 문제냐라고 얘기는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장 답사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한 절반 정도는 현장 답사를 안 한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무리하게 그 1억 7000을 반영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이게 서구가 또 강행하는구나, 특정 지역에 하려는 구나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적 보완을 하고 그 이후에 내년 상반기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오히려 더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대단히 아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하셨고 저도 그 입장을 다 이해하는 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본예산 때는 좀 예산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 때 좀 하면은 서로에게 어떤 절차의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일단 본예산에 성립해 주셔야 된다는 건 똑같고요. 원래 이게 24년도에 작년도에 수립된 예산이었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던 겁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23년 1월부터 시작되면서 지금 2년여 동안 진행, 3년여 동안 진행되는데 그동안에 24년에 세워놨던 거고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시킬 경우에는 내년에 선정됐을 때, 선정됐을 때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중간에 타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걸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해서 이 선정위원회에서 그 입지가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약간 일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지금 3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입지선정위에서 고민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리고 45개에서 12개로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입주선정위원회가 하면서 바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뭐 어떻게 됐든 이번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는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당 담당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이 그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홍보를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5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 대단히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세금이기 때문에 소중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로컬푸드직매장을 그러니까 관내에, 관내에서 자라는 이 로컬푸드들을 홍보하거나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예산 한 푼 한 푼이 굉장히 소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이 또 관내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검단에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지역에서 판매하는데 그게 더 잘 알리고 판매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상품이 있다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가 잘 돼야지 정책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팍팍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로컬푸드를 하는 또 그런 농가를 위해서 예산 500만 원 정도는 좀 그대로 다시 원안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희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이게 지금 로컬푸드 이 홍보비가 내년에 상반기에 이렇게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기 하반기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거 기업지원과 있을 때부터 해서 예산이 항상 하신다 그러고 한 적을 제가 한번 살펴는 봐야겠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들어가서 좋습니다. 아무튼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서은숙 국장님께 조금 짧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 지역구는 아닌데 가좌4동이랑 석남3동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자생단체들이 이용할 때 전광판이 없어서 그 행사를 할 때 뒤에 현수막 같은 걸 종이 현수막으로 붙인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자기들이 쓰는 대회의실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정도 해준다 그러면 4000만 원인데 저는 이게 어떤 주민들이나 자생단체들이 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 때문에 종이 현수막 하려고 했다가 또 종이 현수막도 이게 수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다 갔다 하느라 동에서도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게 예산을 좀 배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 관련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물론 전체 동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한계 때문에 어쨌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도라든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들은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검단 쪽도 그렇고 지금 가좌4동이나 석남3동은 없다고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잘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지은 신 건물에는 거의 다 설치돼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할 때랑 청라생활문화센터 할 때랑 이 잣대가 너무 다릅니다.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을 하면서 그 예산을 굳이 지금 반영하지 않아도 그 추경 때 안 해주면서 본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현수막 게시대도 없이 출발을 했는데 이 청라문화센터는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예산을 반영해서 간다고 그러면 이 예산 행정의 일관성에 있어서 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청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서은숙 국장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게 업체가 네 군데 있고 또 2월달이나 언제 착공 들어가면 6월 전까지 이게 사업이 끝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아마 여기 공무원들 한 20여 분 있지만 사업이 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해라, 언제까지 이 사업이 마칠 수 있느냐, 기일은 맞출 수 있느냐, 내일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여기 그 공무원이 확답을 하겠습니까? ○ 행정문화국장 서은숙 네, 그 부분을 정회하는 중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지금 소통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라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금 건립하는 거랑 사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지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시점이고 어쨌든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게 수의계약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도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면서 보면 항상 보면 겨울철에 보면 동절기에 사업 중지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여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의 공정률이 높다 보니까 동절기 때도 실내 부분을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절기 때 정지되는 그런 상황은 없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3월, 4월 되면 안이랑 밖이랑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천지개벽 같은 그런 큰 그런 그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저희가 계획된 일정에 거의 맞힐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건축과에서 확답을 못한 이유는 사실 저희 지난번에 화재 난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건축과랑 잘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그런 것 나중에 공사가 딜레이 돼서 그렇게 잘못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려 끼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축과랑 신경 써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거 몇 번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조정내역에는 없습니다. 연희동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2년도부터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청취하고 간담회 등등 해서 이게 23년 4월달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800 구비가 여기 지원이 됐고요. 24년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반영이 됐어요. 그다음에 25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했고 또 26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12억 8000 정도가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여기 서구 주민, 연희동 주민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고 또 서구 관내에서도 사실 이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공론화 안 되고 이 예산이 또 오늘 또 이따가 우리가 예산 중에 또 이 예산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를 좀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12억 8747만 원이 전액 삭감 없이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경제정책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추경 때 얘기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보면 아마 그 3년 동안 그 로컬푸드를 지원하셨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네. 지원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로컬푸드를 직매장 해서 이번에는 안 했죠, 지금 올해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올해는 지금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요? 올해는 안 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을 했습니다. 홍보비가 3년째라고 그러는데 그 두 번 해서 지금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그 500만 원 그렇게 그 어쨌거나 돈이 없다고 그랬지만 500만 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워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비라는 게 예를 들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떻게 직거래를 통해서 여기 그 검단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아마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전에 아마 단봉초등학교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해서 검단 주민들이 그 어떻게 보면 좋은 품질의 생산품을 서로 할 수 있는 홍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500만 원에 대해서 증액을 이게 추경 때가 아니라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께서도 아니 그 서로 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5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전액삭감이 된 그 예산이 아니고 1500만 원이 내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500만 원 증액 저긴데 그거는 이게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정산을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절차상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그 보조금 얘기를 보조금을 신청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500만 원 같은 경우 하면 여러 가지 보조금 신청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보조금에 골목형상점가라든가 로컬푸드 뭐 다른 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이죠? 2000만 원인가요, 올해?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1500만원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1500만 원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15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내년도. 그러니까 그 삭감된 500만 원에 대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박용갑위원
추경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번에 분명히 그 500만 원을 증액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저희과 의견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 위원장이….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잠깐 수고하신 백승호 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박용갑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저도 그 로컬푸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이쪽 내년도에 서구 지역 특히나 전체 지금 현재 서구 지역을 보면 이 도농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럴수록 실제 생산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이어주는 역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홍보가 부족해요. 농협이라고 그래서 지금의 농협 은행의 역할만 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지역 농가들에서 생산하는 그런 물품들이 참 신선한 그런 생산품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가격을 떠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농민하고 소비자가 직접 매개를 해 준다는 역할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홍보 비용을 제가 알기로도 3년 연속하게 돼 있는데 두 번 했어요. 두 번 하고 이번에도 20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아니 500만 원 자체 삭감할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저기 아까 그 이영철 위원님이나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저희도 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그걸 좀 통해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내년에 좀 최대한 그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약속하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비근한 예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번에 아주 책임지고.
김남원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최연호 공원과장님 발언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건지공원 바닥분수가 지금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장
근데 제가 환경경제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에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지공원 당초 저희가 구비로 3억 5000 편성했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아마 5000 삭감한 사유가 저희가 건지공원을 지금 바닥분수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진행합니다. 다만 구비를 좀 절약하고자 교부금을 지금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부금 아마 3억 5000 가지고 받아서 구비 절약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고선희위원장
그러면 구비 3억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교부금 3억 5000으로 한다는 거죠?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장
그럼 일단 그 3억은 예산을 세워 놓는 건가요, 바닥분수로?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비가 지금 3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구비는 다시 교부금 내려오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바닥 분수를 제가 해달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왕 해줄 거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한 번 공사를 하면 그런 흡족한 그런 저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이 돼서 저는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정원과.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네,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고선희위원장
승학산 전망데크 조성사업이 지금 증액이 3000만 원 됐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지금 승학산 전망데크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의 자체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혹시 원적산 무장애 나눔길하고 좀 헷갈리신 거 아닌가.
고선희위원장
그럼 원적산은 시비로 하는 거고 승학산은.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원적산 무장애 나눔길은 지금 재원이 세 가지인데 그 원도심특별회계 한 가지, 기금 한 가지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이번 4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교부가 되어서 4회 추경 때 반영이 됐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31억 5000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승학산 전망데크는 예산이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지금 증액을 그러니까 신설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네, 실시설계용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절차가 좀 미리 선행되어야 돼서 저희가 차후에 2026년 하반기에 특교세로 좀 신청할까 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그러면 증액을 3000을 꼭 신규로 예산을 세워야지 되나요?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아니요, 특교세로 같이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특교세로 한다는 거죠?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네.
고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장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백승호 과장님. 백승호 과장님 너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골목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제가 이거 계산을 해서 따져봤어요. 근데 17군데, 17군데니까 한 군데 500만 원씩 처음에 그 예산이 예산 세웠는데 한 상점당 3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800만 원씩.
고선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800만 원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800만 원 갖고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과장님께서 현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그러면 이 마케팅 사업이 그러면 축제하고 마케팅하고는 별개인가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고선희위원장
같이 하는 거죠? 축제할 때 그러면 축제 비용을 800만 원을 내려준다는 소리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고선희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근데 앞으로 저기 아까 김학엽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앞으로는 쿠팡이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쪽으로 좀 전환을 할까 합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이한종 위원님하고 지역이 같아서 거의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골목형상점가들 이렇게 행사할 때 가서 보면 그런 행사를 만약에 그러니까 식권이라도 줘서 그 지역에 골목상점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용실 이용권을 준다든지 식권을 준다든지 거기에 있는 상점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보면 이 축제가 그거 외에 기타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그런 데를 활성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어디 쿠팡이나 어디서 선물을 사 온다든지 어디서 조달을 해 온다든지 그런 게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 이한종 위원님이 전액삭감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축제인지 현금으로 어떤 선물을 하는 건지 정확한 여부를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그 이거 축제하실 때 지도를 좀 잘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골목,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들어있는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으세요. 분명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께서 이거 예산을 15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500만 원을 증액하는 건데 어떻게 감액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이게 김남원 위원님 그 지금 예산안이 본예산안이 제출된 게 1500이죠?
김남원위원
네.
이한종위원
1500에서 500 증액해놓은 거잖아요?
김남원위원
증액을 해달라는 거죠.
이한종위원
근데 그거 감액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이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이한종위원
아니 예산 요구액이 1500인데 그럼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2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을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이한종위원
근데 예산의 이게 조정내역에 보면 1500에서 500 해가지고 2000만 원 증액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원안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지금 그 김남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농복합도시는 농업에서 매장을 꾸려서 농민과 함께 생산한 물품을 판매를 하는 거야. 이거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모범적으로 잘 되면 전 농협에 검단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많으면 거기서 다 소화를 못하면 일반 여기 연희농협에도 갖다 줄 수 있고 서인천농협에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거 충분하게 예산 증액해서 로컬푸드가 잘될 수 있게끔 그 과장님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2000만 원을 적었는데 예산 성립이 1500 예산이 저기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500을 추가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한종위원
아니 또. 아니 예산요구액을 예산부서에다가 2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500만 원이 삭감돼서 결정이 됐는데 예산액을 당초에 1500만 원으로 했어요. 이거 부족하다, 이걸 하려면 로컬푸드를 하려면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해 주셔가지고 2000만 원을 확정한 거지 2000만 원을 예산 하는데 500을 깎아서 이번에 500을 더 증액해서 2000만 원이 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틀려요, 맞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1500만 원이 성립이 돼서.
이한종위원
김남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김남원위원
네,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래서 지금 핵포인트는 2000만 원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농민들 그 보호할 수 있도록 또 소비자 보호할 수 있도록. 이건 소비자와 농민 간의 교류 역할을 해주는 것을 과연 어디서 할 것이냐? 농협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협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이 활성화돼야 지역의 농민들도 그마만큼 혜택을 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된 거예요? 그냥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 저기 뭐야, 일명 쫄아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의견대로 표현하시면 잘못된 건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경태
윤경태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경태
윤경태경제국장
이게 당초에 예산을 경제과에서 올릴 때 2000만 원 올린 거거든요. 올렸는데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이제 저기 뭐야 전체 예산이랑 뭐 하다 보니까 15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이 1500만 원 확정된 겁니다, 이거 처음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자라다고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500만 원을 증액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한종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지.
경태
윤경태경제국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서 또 이거를 500만 원을 저희들이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한종위원
아니 거기 위원회에다가 500만 원을 다시 추경에다 하겠다.
경태
윤경태경제국장
반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종위원
그 뭐 엎으나 뒤치나 똑같은 얘기지.
경태
윤경태경제국장
사실은 똑같지만 이제 반영을.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저 김남원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김남원위원
네.
이한종위원
이해 가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고선희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조금 뭐 난처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보다 더 우선된다면 그건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결위에 가기 전에 사전 절차일 뿐인 거고 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협의가 된다면 그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그 검단행정과를 질의해야 되는데 어떤 국장님께 아니면 과장님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팀장님이나?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검단 지역에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그 지역 자체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도로도 많이 생기고 집도 많이 생기고 사람도 많이 생기고. 생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많이들 이렇게 이사를 오시고. 근데 우선 검단행정과의 수시정비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동의하십니까?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물론 서구 전체 지역의 수시정비비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확장 속도에 비해서 갖고 있는 수시정비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좀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네.
고선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저 있는데.
고선희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저희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송승환 의장님이 검단신도시를 지역구로 하시는데 좀 질의해 달라는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분구추진단장님께 제대로 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를 보면 그 지금 조성되는 게 22년에 한 2만 명이 넘었다. 아라동이 한 지금 7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황을 보면 검단신도시 1단계부터 조성되고 지금 3, 4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면적과 인구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계속 아파트 분양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검단신도시 내에 관리해야 될 공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은 환경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검단 지역 신도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구추진단장님으로서 알고 계시죠?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나 보행로 등 관리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 데 이 관련해서 사실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관련된 정비비나 이런 게 사실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분들이 발로 뛰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도로를 보수하고 공원을 보수합니까? 관련돼서 전쟁에 나간 군인이 실탄이 있어야지 총을 쏴서 적을 이기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은 발생하는데 예산은 없고 민원만 공무원분들이 시달리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정비비 예산이 어떤 검단출장소라든지 공원과에 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난처할 수 있지만 그 검단 지역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검단분구추진단장님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2026년 본예산은 다 이 상황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26년 7월 1일 검단구 본예산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하고 하수 수시정비비나 저희가 또 조직개편안에 공원녹지과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좀 특히 신경 써가지고 그때 검단구에 될 예산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수시정비비나 공원녹지 관리 유지하는 비용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저는 사실은 그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 일부 아주 조금이라도 좀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이번 본예산 때. 그렇지 않다면 이 공무원분들께서 이 관련 민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검단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출장소 때부터 지속됐던 건데 관련된 시설이 LH나 또 인천도시공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걸 우리가 관리할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관을 거부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일명 핑퐁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LH나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서구청에 이관을 안 받는 걸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서구청은 서구청대로 주민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검단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예산 문제랑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그 사업 LH나 도시공사가 사업이 준공되면 관할 구청으로 그 시설물을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인수받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저기를 확인하고 예산이나 인력이 확보된 다음에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저희가 그 검단구가 되면은 검단구 관련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이관을 받을 시점이라든지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그 편성해야 될 예산은 정확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래야지 이거 예산편성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관받을 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이거 이관을 거부하는 상황 때문에 사업시행자라든지 LH라든지 인천도시공사와 구청과 갈등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 또 주민들은 주민대로 민원을 계속 호소하는 의원들에게 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도 좀 심도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분구추진단장님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사실은 환경국장님께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회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논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8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운영 사업비 4513만 5000원 중 963만 5000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서구 태권도시범단 간식비 1152만 원 중 300만 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서구 태권도시범단 350만 원 중 150만 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청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3억 2772만 4000원 중 9000만 원 감액, 검단행정과 도로구조물 수시정비비 6억 중 5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특구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도메인 사용료 128만 원 전액삭감, 건강증진과 가정 장수누리학교 운영 강사료 9833만 6000원 중 3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장수누리학교 운영 강사료 1억 2610만 7000원 중 1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장수누리학교 운영 강사료 1억 4320만 8000원 중 100만 원 증액, 환경관리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전수조사용역 500만 원 신설, 자원순환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7000만 원 전액삭감, 공원과 건지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감액, 공원과 수시정비사업 7000만 원 중 50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 1500만 원 중 500만 원 증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장경원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이은정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네, 잠깐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배부된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시정비비에 대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시정비비 5000만 원은 예산에 합산이 안 되고 지금 여기 적힌 거는 450만 원 총계가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증액한 예산안도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잠시 정회를 해서 좀 조정내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한 조정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의견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이은정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의견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그 공고절차가 끝났긴 했지만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받고 있고 지금도 저희 담당 직원이 계속 그 민원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다 저희가 정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저기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 답사 부분도 이렇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고 어떤 행정 절차상이라는 건 꼭 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선정위원 위원님들, 위원님들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그 현장 답사를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게첩을 해서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호 공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백승호 경제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검단 행정과 관련 분구추진단장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의견 없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 계수조정을 진행하지 않고 토론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철위원
저 이영철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답변 들을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좀 기획재정국장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가좌4동이랑 석남3동 주민분들께서 자기네 회의실에 전광판 같은 게 없어서 항상 종이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 예산이 좀 설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뭐 관련된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예결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액돼서 올라오거나 논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이거를 내년 6월 추경이라든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답변을 받아야지 주민들께서 안심하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내년 6월에 가좌4동이나 석남3동에 대한 전광판 설치 회의실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일단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1회 때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전에 승학산 전망데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련돼서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산림정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이 관련해서 원래는 특교로 승학산 전망데크 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특교에서 신청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니까 향후에 승학산 전망데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다시 원안대로 신설을 안 하기로 하긴 했지만 그 용역 특교 신청 과정에서 조금 우선순위로 챙겨질 수 있게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담당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요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담당 팀장이 설명을 했지만 일단 사전 절차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는 사실 사전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지금 사전절차를 밟는다고 아까 팀장이 관련 팀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저기 위원장님 자유발언.
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그 검단 임시청사에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 주민분들께 약간 오해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6년 검단구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인천시에 좀 예산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선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고선희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예산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삭감돼서 저도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련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회의 시작할 때 관련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예산 삭감 관련된 의원님들에 대해서 무슨 소꿉놀이를 했다느니 분풀이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니 얘기했는데 아무튼 잘 협의됐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발언이 좀 과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관련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분들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기분이 상하셨다면 제가 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선희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김남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 물론 검단 분구 관련해서 삭감이 상임위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초지일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예결위 과정에서 조금 표현이 좀 과한 그런 발언도 좀 있었고 그러나 이 모두가 우리 내년도에 검단구 출범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느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부께서도 내년에 차질 없이 검단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저는 본의가 아니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큰 무리 없이 검단구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운영 사업비 4513만 5000원 중 감액 963만 5000원, 문화관광체육과 서구 태권도시범단 1152만 원 중 300만 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서구 태권도시범단 350만 원 중 150만 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청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3억 2772만 4000원 중 9000만 원 감액, 검단행정과 도로구조물 수시정비비 6억 중 5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특구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도메인 사용료 128만 원 전액삭감, 건강증진과 장수누리학교 운영 강사료 98336만 6000원 중 3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장수누리학교 운영 강사료 1억 2601만 7000원 중 1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장수누리학교 운영 강사료 1억 4328만 원 중 100만 원 증액, 환경관리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전수조사용역 500만 원 신설, 자원순환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7000만 원 전액삭감, 공원과 건지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감액, 공원과 수시정비사업 7000만 원 중 50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 1500만 원 중 500만 원 증액으로 하여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요청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선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기획재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고선희위원장
강미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