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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2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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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절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절수설비 관련해서 전수조사 관련된 원래 예산이 업무보고 때 있었는데 신규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일정 정도 기준을 가지고 삭감됐으면 제가 사실은 받아들이겠는데 조례에 있는 건데도 어떤 거는 조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어떤 거는 조례가 없음에도 신규로 추진되고 이러는데 이게 제가 환경관리과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로 반영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기준 없이 예산을 그냥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줄여라 이런 식으로 부서에 통보해서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도 난처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절수 관련된 전수조사가 진행돼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향후 분구될 때 검단구와 서해구에 그 관련 내용이 전달이 돼서 절수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전수조사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450만 원을 굳이 깎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저도 예결위 위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좀 사실은 청장님께서 또 거부권 행사할지 몰라도 그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제가 업무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너무 잘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예산 부서와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