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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77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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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법적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5억 4천 7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4억 이렇게 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5억 4천 7백에 출연금이 어떻게 5억 4천 7백만을 계상을 한 건지 산출기초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에 보면 359페이지 노숙인보호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연고사망자 장제비가 천 2백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평균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연고사망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천 2백 80만원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건지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4년 동안 무연고자 사망 처리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평균치를 내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해 가지고 천 4백만원 했는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세웠어요?

이거 2023년도에도 내가 이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 세 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출연금, 두 번째 노숙인 서구 공통 사업으로 해서 천 2백 80만원 근거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복지점수제라는 게 뭔지 이거 세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 하기가 좀 어려운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