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이거 문현주 위원님 사실 지적을 보고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연구용역 한 곳이 한국미래정책연구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연구용역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했고 원장은 권오경 원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책임자는 문수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구위원으로. 그리고 참여진 연구자는 김종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유산 관련 정책용역을 보면 같은 용역사에서 했는데 원장이 당연히 똑같죠, 권오경 씨고요. 그리고 그 참여 연구진을 보면 앞서 반려동물은 연구책임자가 문수원인데 여기서는 그 반려동물의 그냥 참여연구진으로 한 김종섭 씨가 국가유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로 김종섭으로 적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연구책임 그러니까 김종섭 씨가 연구책임자예요. 그리고 반려동물에서 연구책임자였던 문수원 씨는 또 국가유산 연구회에서 그냥 참여연구진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만 직책만 맞바꾼 겁니다. 위치만, 연구책임자냐 연구위원이냐. 이거 자체가 관련된 이 용역이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제든지 주면 그냥 거기에 대충 맞춰서 하고 그 용역 예산만 받아가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연구용역을 한다면 그 연구용역 업체가 자기들 전문 분야가 있을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불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행정이나 어떤 연구윤리,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다 더한 거는 관련된 목차를 보면 서론부터 서구 지역 현황분석부터 모든 게 다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본인들이 한 걸 자기표절한 겁니다, 자기 거를.

그럼 자기표절은 문제가 안 되냐? 이건 상당한 연구윤리의 문제입니다. 연구진이고 어떤 학자라고 한다면 자기표절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버젓이 오늘 심의하는 자리에 두 용역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대표 책임자이신 홍순서 의원님도 좀 책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