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지금 단속은 전문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은 없고 CCTV를 통해서 주민의 민원 불편사항으로 해서 그때 가서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 이외에는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감시원을 세워서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그걸 좀 반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당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거는 점차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시범사례를 어디 한 데도 없고 그래서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서구부터 시범사업으로 좀 하면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다. 그렇다고 해서 CCTV에 무단투기 하는 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러는데 전체 우리 서구에 10건도 안 돼요, 그런 건이.

CCTV는 다 있는데 또 가짜 CCTV가 있습니다, 전시적으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지정된 무단투기를 지정이 되면 거기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해가지고 적발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실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