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과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2024년 국가유산 체계 전환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인천 서구의 국가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서구의 국가유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전을 전제로 하되 교육, 관광, 지역 활성화로 연계 가능한 실천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단체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문헌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서구의 지정, 비지정 국가유산 관련 시설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정기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연구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였습니다. 셋째, 고양시, 수원화성, 수도권매립지, 국립중앙박물관 등 타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우수 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서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유산의 개념 확장 필요성입니다. 전통적인 유형 문화유산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유산, 무형유산, 환경유산까지 포함하는 서구형 국가유산 정책 관점 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서구 국가유산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였습니다.

관리 주체의 분산, 부서 간 연계 부족 등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유산의 활용 가능성 확대입니다. 교육, 관광, 체험,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국가유산이 지역의 문화자산이자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정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 향후 입법ㆍ행정의 연계 가능한 정책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정책 수립 및 행정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실효성과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들이 향후 행정과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평가와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단체 최종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